경실련 21대 총선결과 토론회…"지역구 출마정당, 비례대표 후보 의무화해야"
"연동형비례제는 죄 없어…'위성정당' 꼼수 쓴 거대양당이 잘못"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민사회는 '위성정당'을 창당한 거대 양당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최로 열린 '21대 총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문제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이 제도를 왜곡 이용한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위성정당을 만든 두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례의석을 더 확보하고 연동률을 높이며,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을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지역구에 출마하는 정당은 무조건 비례대표 후보를 내야 하는 방식으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비판해온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연동형비례제 운동을 해온 당사자로서, 연동형비례제는 죄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70％에 달했다.

선거법을 바꾸자고 했던 취지가 사라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유권자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20대 국회는 소수정당 약진과 다당제 확립을 기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선거법을 개정했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법 개정 취지는 퇴색하고 '도로 양당제' 결과가 나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크게 선전한 이유를 두고 정부·여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 대한 유권자의 긍정적 평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함께 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보수 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초창기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당시에는 정부 비판적 인식이 많았지만, 이후 정부·여당이 잘 대처하고 있다고 인식이 바뀌었다"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처를 보면서 특정 지지 성향이 없는 중도 유권자들이 여당에 쏠렸다"고 평가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보수 야당은 그간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세월호 참사 막말과 공천 논란 등 반성 없는 행태를 계속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총선은 개혁을 외면한 보수 야당을 심판한 성격이 강하다.

반성 없는 정치에 회초리를 때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