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앞서 노동당 회의…당 중심 국정운영 정상화

'노동당 정책결정→최고인민회의 추인→내각 집행' 시스템 자리 잡아

북한이 예정됐던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를 늦추면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먼저 열어 당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의 정착을 재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개최된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회의 주요 의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국가계획을 조정하는 등 국가적인 대책과 '2019년 국가예산집행 정형과 2020년 국가예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 제출할 인사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혀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할 국무위원회나 내각 인사, 예결산안의 결정이 이번 회의에서 있었음을 확인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시'를 통해 제14기 3차 회의가 지난 10일 평양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0일 예고했던 회의를 미룬 채 11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3차회의 의제를 집중 논의하고 결정한 것이다.

물론 최고인민회의 연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일정도 작용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보도날짜) '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한데 이어 이날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 관하 추격습격기연대'를 시찰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다.

북한이 추격습격기연대 시찰 날짜를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정치국 회의에 앞선 일정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럴 경우 최고인민회의를 제날짜에 강행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뒤로 미루면서까지 노동당의 최고정책 결정 기구인 당 정치국 회의를 통한 사전 정책결정 절차를 밟은 것이다.

사실 앞서 김정일 체제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거의 붕괴했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노동당 정치국회의나 전원회의 등 노동당의 정책 결정 기구들이 정상 가동되지 않았으며, 열렸다고 해도 관련 보도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국방위원회가 국정운영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군부의 약진 속에 노동당은 정책 결정에서 밀려났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헌법 개정과 노동당 규약 개정, 군부 인사 등을 통해 국가운영의 중심에 군부 대신 노동당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지속해 추진, 부친 대신 할아버지인 김일성 체제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부활했다.

김정은 정권은 정치·외교적으로 중요한 고비에서 노동당 회의를 열어 주요 국가정책과 노선을 결정하고 이를 대내외에 공개하고 있다.

특히 2014년 김정일 위원장의 삼년상을 치른 이후에는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에 앞서 노동당이 관련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 결정하는 것을 사실상 정례화했다.

김정일 체제에서는 최고인민회의 핵심 의제인 전년도 예결산과 당해연도 국가예산 의결 사안을 노동당에서 결정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정책을 노동당이 결정하고 최고인민회의가 추인하며 국무위원회와 내각이 이를 집행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전통적인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이런 국정 운영 방식은 후계과정이 짧았던 약점을 극복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공고화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 시스템을 따르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노동당 주도의 국정운영 시스템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갖춘 국가의 일반적인 국정운영 방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 체제에서는 노동당이 중심이고, 당 체제하에서 의사결정은 당 정치국회의나 전원회의 등에서 결정하며, 그 결정사항을 추인하고 이행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최고인민회의가 곧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