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조성된 기흥힉스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 단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와 용인시가 소송과 고발 등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일부 시설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시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며 경찰에 사업시행자를 고발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11일 용인시와 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기흥힉스산단 사업시행자인 A 업체를 산업입지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고발장에서 "A 업체가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것처럼 용인시에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했고, 이를 전제로 경기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산단 개발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산업단지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산업입지법에도 위배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승인을 받기 위해 2016년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적인 관계였다.
A 업체는 시를 통해 2016년 8월 도에서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고 공사에 들어가 2019년 11월 복합용지인 1공구(아파트 230세대, 오피스텔 920실)와 2공구(단지 도로)에 이어 3공구(산업시설)를 각각 준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시의회가 산업단지 승인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소지가 있다며 시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시가 산업단지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지난해 6월 기흥힉스산단 승인 관련 업무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누락한 책임을 물어 시청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 공무원은 2016∼2017년 기흥힉스산단 계획승인 및 변경 승인 때 녹지 5천664㎡를 원형 보존하고, 아파트 2개 동을 업무시설 1개 동으로 변경하도록 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사업시행자는 도의 허가를 받아 산단 내에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했다.
이로 인해 애초 원형 보전됐어야 할 임야 5천664㎡ 가운데 1천500㎡만 남고 나머지는 훼손돼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 용인시의 주장이다.
용인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 문제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1공구와 2공구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줬지만, 산업시설인 3공구에 대한 준공 인가 신청은 반려했다.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건축주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분양수익의 50%를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수익 환원을 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사업시행자 측은 분양수익 정산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수익 환원도 3공구 준공과는 관련이 없다며 지난달 30일 준공인가신청 반환처분 취소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사업시행자 측 관계자는 "절차대로 심의를 받아서 그대로 공사를 했을 뿐, 시가 고발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3공구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통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 가격 전쟁에서 밀리며 2월 중국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49.2% 급감한 30,688대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8월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인용한 중국 승용차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서 모델3와 모델Y를 판매하는 테슬라는 1월과 2월 2개월간 총 93,926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이는 전년 대비 28.7% 감소한 수치다. 1~2월 판매는 지난해 2월에서 올해는 1월 말로 음력설 연휴가 옮겨졌고, 업그레이드 작업을 위해 모델Y 생산이 일부 중단되면서 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중국의 경쟁사 BYD는 지난 달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해 전년동기보다 90.4% 증가한 614,679대를 판매했다. BYD는 지난 달 1만달러 이하에서 시작하는 스마트 EV에 고급주행지원시스템을 장착해 출시했다. 중국내에서는 저렴한 스마트 EV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만든 EV를 유럽을 포함한 시장에 수출하는데, 테슬라의 유럽내 1월 판매량도 45% 급감했다. 노후화된 모델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테슬라는 2월 말에 중국에서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고 개량된 모델Y 인도를 시작했다. 테슬라는 여전히 중국에서 브랜드 파워를 인정받고 있지만 분석가들은 샤오미가 올해말 출시한 YU7 크로스오버가 테슬라 모델Y의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트럼프를 지지해온 암호 화폐 업계가 트럼프가 전략 비축 대상으로 비트코인외에 4개의 디지털 자산을 추가로 넣겠다는 언급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략 비축 대상은 비트코인에 한정해야 하며 다른 자산들이 전략 비축감이 될 수도 없으며 세금 낭비라는 것이다. 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를 지지해온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가 전략 비축 대상으로 비트코인 외에 4개 디지털 자산을 더 거론하자 세금 낭비라며 반발했다. 암호화폐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트럼프의 전략 비축 언급으로 급등했던 암호 화폐들은 미국 시간으로 3일 오후 늦은 시간에 급락으로 돌아섰다. 비트코인은 약 9% 하락해 현지시간으로 4일 오전 7시경 83,000달러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더는 15% 급락해 2,000달러 초반대까지 밀렸다. 전략 비축 언급으로 50% 가까이 급등했던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는 더 많이 하락했다. 이번 하락은 관세 우려 및 엔비디아 수출 추가 규제 우려로 나스닥이 3% 가까이 급락한 것과도 관련이 있지만, 기술주식과 비교해봐도 하락폭이 더욱 크다. 벤처기업 8VC의 설립자이자 트럼프 지지자인 조 론스데일은 X에 올린 글에서 “암호화폐 동업자의 사기에 세금을 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다른 암호화폐를 비판하고 전략비축은 “비트코인 하나로 최소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백악관 AI및 암호화폐 차르로 임명한 데이비스 색스는 론스데일의 발언에 대해 “아직 세금이나 지출 프로그램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색스와 론스데일은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을 포함, 기술산업에서 트럼프를 지지해온 소수의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미국 자동차 업체를 포함, 전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이익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노출이 큰 스텔란티스와 폴크스바겐을 포함,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25% 관세 결과 올해 이익이 58억8,000만유로(9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스텔란티스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올해 약 417,000대의 차량을 미국으로 수입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만약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조치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스텔란티스는 344억유로, 폴크스바겐은 177억유로에 달하는 이익이 증발할 것으로 추정됐다. BMW와 메르세데스 그룹은 캐나다와 멕시코 노출이 적어 이익 감소폭이 각각 5.5억유로, 1.2억유로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이는 관세에 따른 가격 영향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자동차 업체들이 다 흡수한다고 가정한 경우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분석가인 마이클 딘은 “미국내 차량 가격 할인이 평균 2,000달러로 늘고, 공급 과잉으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관세로 추가된 비용을 구매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을 전체 다 구매자에게 전가할 경우 차량 가격이 대당 6,000달러~1만달러 가까이 올라 판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멕시코에서 생산한 차량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업체에도 피해를 줄 전망이다.뿐만 아니라 미국 자동차업체에도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GM과 포드자동차 등의 공급망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광범위하게 분산돼있기 때문이다. 테슬라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