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코로나19에 연대 '흔들'…경제대책 합의 또 실패(종합)

재무장관들 밤샘 회의에도 이견 계속…일시중지·9일 재개키로
유로존 구제기금 조건·공동채권 놓고 충돌…"합의 못 이루면 EU 통합·미래 위기" 경고도

유럽연합(EU) 재무부 장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을 완화하고 타격을 입은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책에 합의하는 데 또 실패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전날 오후 4시30분께부터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등 회원국 간 극심한 입장차로 밤샘 협상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를 주재한 유로그룹(EU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인 유로존의 재무장관 협의체)의 마리우 센테누 의장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16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우리는 합의에 근접했으나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면서 회의를 일시 중지하고 9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관리들은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회원국들이 약 4천100억 유로(약 541조6천억원) 규모의 유로존 구제 금융 조건과 소위 '코로나 채권'으로 불리는 유로존 공동 채권 발행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인 유럽안정화기구(ESM)는 2012년 유로존 채무 위기 당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유로존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국제 금융기구다.

회원국에 긴급 구제를 위한 융자를 제공하며, 대신 해당국은 개혁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ESM 신용공여한도 조건을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핀란드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ESM 융자를 받는 국가는 이를 코로나19 관련 보건, 경제적 비용에만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다른 쟁점인 '코로나 채권' 발행 방안은 2010년 유로존 재정 위기를 계기로 제기된 '유로본드'와 유사한 구상이다.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국채를 대신해 회원국 공동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신용도가 낮은 회원국의 대출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비롯해 프랑스, 스페인 등 부채율이 높은 남부 회원국들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공동채권 발행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지만, 네덜란드, 독일 등 재정적 여유가 있는 북부 회원국은 자국의 부담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이번 회의에서도 공동 채권 발행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EU 회원국 정상들에게 보낼 재무장관 공동 성명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네덜란드와 독일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공동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나라는 대규모 파산과 실업을 막기 위해 자본 시장에서 돈을 더 빌려야 하고 이는 국가 채무 위기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6일 EU 회원국 정상들이 공동의 경제 대응책 합의에 실패하고,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더 논의해 대책을 내놓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합의점을 찾아 EU 내 분열을 수습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이날 회의에서도 EU 내 균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독일 베렌베르크 은행의 홀거 슈미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EU의 방식은 향후 수십년간의 EU 통합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면서 눈에 보이는 연대는 유럽 통합을 강화할 수 있으나 이러한 연대가 부족하다고 여겨질 경우 반대로 유럽 통합의 정치적 토대를 약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회의가 합의 없이 끝난 뒤 스페인 장관들이 만약 EU가 공동의 경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EU의 미래는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