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종이 서류 없는 '스마트 행정심판' 도입

경북도는 행정심판 서류를 전자화한 '스마트 행정심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서류를 책자로 제작하고 위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 사건 심리에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내용을 전자파일로 변환해 노트북 등으로 심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도는 지난 2월 스마트 행정심판을 시범 도입해본 결과 행정심판위원들이 무거운 책자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심리 중 필요한 자료를 즉시 검색하기가 수월해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스마트 행정심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자료 인쇄비, 우편료, 파쇄비 등 연간 5천만원 이상 예산이 절감되고 행정심판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영상 행정심판위원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스마트 행정심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라면서 "행정심판 서류 전자·간소화로 행정심판에 편의를 꾀할 뿐 아니라 더 면밀한 사건 심리로 보다 많은 도민들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