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 2차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계지원대책을 논의했다.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자와 스포츠강사, 연극·영화 종사자 등 문화예술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남 고용상황에 대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의 설명에 이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경남예술인총연합회장, 경남민예총이사장, 경남관광협회장 등이 문화·예술·관광업계 지원시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감이 줄어들거나 일자리가 사라져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비 지원과 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에 1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공연이나 전시가 취소돼 손실이 발생한 예술단체 30∼50곳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도 지급한다.
공연 또는 전시회 준비를 위한 대관료, 홍보물, 무대 설치비, 연주자(예술인) 계약금 선지급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문화 예술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인터넷 생중계 공연인 '경남 방구석 콘서트 으랏차차'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주 1회 시리즈 콘서트로 진행할 예정이다.
도내 예술인 1인당 200만원의 창작활동 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 규모도 1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관광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7천만원 이내 긴급 특별자금 대출을 지원해 시중금리에서 2년간 연 2.5% 이차 보전을 지원하고 신용등급을 10등급까지 지원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한다.
김경수 도지사는 "이번 시책으로 특수고용노동자와 관광업계 종사자, 문화예술인,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무급휴직노동자 등 고용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고강도 물리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한 업소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휴업 권고에 따라 휴업에 참여한 업체 휴업 현황 등을 실태 조사해 지원 방안을 정부와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복무나 출산과 관련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이에 멈춰버린 여야 국정협의회가 이에 따라 재개될지 주목되는 한편,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