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달앱 독과점 경제적 약자 착취·수탈 일상화될 수도"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공공앱 개발 추진…"영세업자 숨쉴 공간 마련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플랫폼 경제에서는 독과점 기업의 과도한 집중과 편중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될 수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배달앱 관련 기업결합 문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계 변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날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 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재난적 위기를 겪는 와중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과도한 중개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 윤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두가 어려울 때 함께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요금을 인상해 영세 자영자들의 비명이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육강식에서 강자만 살아남는 밀림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 경쟁의 장을 만들고, 억강부약을 통해 모두가 공존하게 하는 것이 경기도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며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배달앱 업체가 지방소득세를 적정하게 납부하는지, 배달앱 이용료 책정과 납세소득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시군 지자체와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공공 배달앱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앱의 경쟁력에 대해선 "민간 거대 플랫폼과 동등한 경쟁이 쉽지 않더라도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지사는 내다봤다.

아울러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반영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 제한처럼 독과점 기업의 가격결정권에 대해서도 입법 제한을 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도 공정국, 노동국, 자지행정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 참석했으며, 이 지사의 모두 발언 이후 회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경기도의 이번 대응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배달의민족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자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꼼수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공앱 개발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운영, 배달기사(라이더) 조직화와 안전망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