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 지급해야"

"대상자 선별 논쟁 대신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정책적 효과 높아"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료 납입금을 기준으로 한 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해 지급기준에 대한 논란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 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한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정책적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내년도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통해서 소득에 따른 정산을 한다면 충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