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배로 "재난소득, 분별없는 정책…전염병 억제책과 충돌" [2020 GFC]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정부가 내놓고 있는 재산소득 대책에 대해 "분별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의 전염병 억제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배로 교수는 한국경제TV가 주최한 `2020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재난소득은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굉장히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로 교수는 "소비자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은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직접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의료 서비스와 의료 장비의 공급을 늘리고, 연구를 지원하고, 질병 퇴치를 위한 해결책을 찾는 편이 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대안들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배로 교수는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태의 근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배로 교수는 "실업 보험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건강 보험의 형태로 안전망이 준비돼 있다"며, "물론 지금이 비상사태인 것을 감안해 지원책을 더 제공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이번 팬데믹 사태 해결 대응책 중 가장 큰 정책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학기자 thkim8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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