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vs '집중'…"단무지처럼 뚝 잘라내는 결정 못하겠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주기로 한 뒤 도내 상당수 시·군이 5만∼40만원 추가 지급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조 시장은 3일 모든 시민에게 지급할지, 선택적으로 지급할지를 놓고 의견을 수렴 중이며, 결정을 앞두고 대시민 호소문을 냈다.

'어찌하오리까'…남양주시장 재난기본소득 대상 놓고 고민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절실하지만 지자체별로 앞다퉈 내놓는 대책은 그 대상과 금액,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럽다"며 "일관된 기준과 정책적 목표는 희미해지고 어디는 40만원, 또 어딘가는 10만원, 5만원이라는 각자도생의 셈법만 남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남양주시 재정 형편은 다른 시·군에 한참 못 미친다"며 "정부 기준에 따른 분담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녹록지 않아 '어찌하오리까'라는 탄식이 새어 나온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나은지,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분들께 집중해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문제"라며 "단무지처럼 뚝 잘라내는 결정은 도저히 못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어떤 선택을 한다 해도 모두에게 환영받기 어렵고 결과에 대한 책임과 후회 역시 오롯이 시장의 몫"이라며 "단 한 분이라도 더 무탈하게 이 험난한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