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코로나19 위기는 전쟁…정부의 '전시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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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축 적어도 1∼2분기 지속 예상"
국제통화기금(IMF)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제적 위기에 맞서 '전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 블로그에 'COVID-19 전쟁을 위한 경제 정책'이라는 글을 올리고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다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위기"라며 "그것은 전쟁처럼 느껴지고 여러 면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IMF는 "이 위기에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공공 부문의 역할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가계, 기업, 금융 부문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위기 대응 정책이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단계는 '전쟁'이며 2단계는 '전후 복구'라고 제시했다.
현재 전염병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들로 인해 경제 활동이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흐름이 적어도 1분기 또는 2분기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복구 단계에서는 각종 규제가 풀려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회복 속도의 성공은 위기 동안 수행된 정책이 결정적으로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로자가 실직하지 않고 회사가 파산을 피하며 사업과 무역 네트워크가 보존되는 정책을 펴면 회복이 더 빠르고 원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 의료 분야에 핵심 물자를 공급하고 실직자에 대한 현금 지원과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예외적인 지원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강 관리, 식품 생산과 유통, 필수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등 필수 부문 기능을 보장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며, 가계·기업에 대한 유동성 대책 등을 통해 과도한 경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IMF는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 등의 과제를 안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구 단계에선 인플레이션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IMF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 블로그에 'COVID-19 전쟁을 위한 경제 정책'이라는 글을 올리고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다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위기"라며 "그것은 전쟁처럼 느껴지고 여러 면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IMF는 "이 위기에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공공 부문의 역할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가계, 기업, 금융 부문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위기 대응 정책이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단계는 '전쟁'이며 2단계는 '전후 복구'라고 제시했다.
현재 전염병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들로 인해 경제 활동이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흐름이 적어도 1분기 또는 2분기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복구 단계에서는 각종 규제가 풀려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회복 속도의 성공은 위기 동안 수행된 정책이 결정적으로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로자가 실직하지 않고 회사가 파산을 피하며 사업과 무역 네트워크가 보존되는 정책을 펴면 회복이 더 빠르고 원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 의료 분야에 핵심 물자를 공급하고 실직자에 대한 현금 지원과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예외적인 지원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강 관리, 식품 생산과 유통, 필수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등 필수 부문 기능을 보장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며, 가계·기업에 대한 유동성 대책 등을 통해 과도한 경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IMF는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 등의 과제를 안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구 단계에선 인플레이션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