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법무·행안장관 담화문…"가짜뉴스·여론조작 중점 단속" "코로나19 확산 일부 국가서 재외선거 사무 중단…재외국민 이해 당부"
21대 국회의원 선거(4월15일)를 앞두고 정부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 운동 기간 개시일인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번 선거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아래서 실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선거 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를 위한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전날 개시된 재외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일부 국가 주재 공관들의 재외선거 사무를 불가피하게 중지했다"면서 "이들 국가에서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지역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관들은 그러면서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국가들도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해지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외교부는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및 공명선거 지원을 위한 세부 대책으로 ▲선거 전후 투·개표소 전체 방역 소독 ▲이상 증상 유권자에 대한 임시 기표소 마련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권 행사 보장 ▲탈법·불법 선거운동 철저 단속·처벌 ▲공무원 선거 관여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들었다.
특히 금품수수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 조작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장관들은 밝혔다.
장관들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투표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확인, 거리 두기 등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여러분도 선거 운동 기간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 문제와 관련해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 도중 달걀을 맞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 강성 지지층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테러를 일삼는 수준까지 왔다"고 20일 비판했다.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윤 대통령이 유린한 헌정질서가 불러온 사회적 갈등이 너무나도 심각하다"며 "강성 지지층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백주대로에 테러를 일삼는 수준까지 왔다"고 했다.백 의원은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위험해졌다. 공권력의 대처도 아쉽다. 극우 세력으로부터 헌법기관이 난도질당하는 걸 뒷짐만 진 채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며 "이미 일반 국민이 극우 세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받아왔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까지 테러가 가해졌다"고 했다.그러면서 "폭력의 일상화가 헌재 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헌재는 이 갈등을 치유하는 건 신속한 결정뿐이라는 것을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백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부대표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시민이 던진 달걀에 얼굴을 맞았다. 백 의원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추적 중이다. 투척자에겐 폭행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즉각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