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민에 재난기본소득' 주는 경기지역 시·군 24곳…77% 달해

하남·동두천·가평도 5만∼15만원씩 지급키로 결정
이재명 강공 드라이브에 시·군마다 손익 계산 끝 합류
미참여 시·군과 형평성 문제·지원액 편차 논란 이어져

하남·동두천·가평 등 경기지역 3개 시·군이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시민에게 5만∼1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한 시·군은 24개(77%)로 늘어났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하는 시·군에 인센티브를 내걸고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매칭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시하자 최근 이틀 사이 10개 이상 시·군이 합류를 선언했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시·군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데다 시·군마다 지원액 편차가 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경기도 "전 도민 10만원"에 시·군 "5만∼40만원 더"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가 기치를 내 걸자 이튿날 여주시가 자체 예산으로 전 시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여주시는 재정자립도 23.9%(31개 시·군 가운데 26위)로 형편이 여의치 않지만, 농민수당 등 기본소득 정책을 주장해 온 이항진 여주시장과 여주시의회가 이 지사의 정책에 곧바로 화답했다.

이후 SK하이닉스의 지방세 수입이 늘며 재정에 여유가 생긴 이천시가 15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밝힌 뒤 동참하는 시·군이 늘었고 급기야 포천시는 시민 1인당 4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까지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한 24개 시·군은 하남·가평·동두천·광주·성남·광명·이천·여주·김포·양평·군포·의왕·안양·화성·과천·의정부·파주·포천·시흥·평택·연천·양주·용인·안성 등이다.

◇ 이재명 지사 '밀어붙이기'에 상당수 시·군 동조
경기지역 시·군이 앞다퉈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합류한 데는 이재명 지사의 '뚝심'이 결정적이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발표 당일 장덕천 부천시장이 '1인당 10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소상공인 2만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것이 낫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자 '부천시를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수를 뒀고 장 시장은 지역의 비판 여론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이후에도 선뜻 동조하는 시·군이 많지 않자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1인당 1만원씩의 재정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분담 비율을 80%대 20%로 정하자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자체 지급하는 시·군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대해 매칭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며 역공을 폈다.

결국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긴급재난지원금 매칭을 놓고 고민해 온 시·군 가운데 광주시 등 11개 시·군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 사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택했다.

광주시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지급→긴급재난지원금 매칭→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특히 경기도와 달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등에 선별적 지원 방침을 밝힌 성남시와 용인시도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급선회했다.

◇ 포천시 4인가구 280만원 vs 수원시 130만원…지자체별 형평
경기도의 계산에 따르면 1인당 40만원의 최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포천시 '소득 하위 70% 4인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 80만원, 경기도 지원 40만원, 포천시 지원 160만원 등 28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100만원)에 대해 경기도와 시·군이 20%(4인 가구 20만원)를 분담하지 않는 경우다.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는 여주시의 4인 가구는 정부 지원 80만원, 경기도 지원 40만원, 여주시 지원 40만원 등 1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수원시의 4인 가구는 정부 지원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 지원, 경기도 매칭 없음), 경기도 지원 40만원 등 130만원을 받게 된다.

결국 포천시와 수원시의 4인 가구는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경기도 내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밝히지 않은 시·군은 현재 수원·오산·안산·고양·구리·남양주·부천 등 7개 시다.

이들 시 상당수도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매칭할지 주판알을 튕기고 있어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하는 시·군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