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하는 신임 검사들

강은구 기자

입력2020.04.01 14:48 수정2020.04.01 14:48

1일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참석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10명의 신임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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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검사장이 채널A 소속 B기자와 유착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그냥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A검사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MBC는 B기자가 A검사장 등과의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신라젠의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구속 수감 중)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상태다.MBC에 따르면 B기자는 이 전 대표 지인과 만나 ‘유 이사장 등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로부터 더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란 취지의 강압적 발언을 했다. MBC는 B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A검사장과 나눴다는 대화 녹취록 등을 보여주며 제보를 할 경우 그의 선처를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고도 보도했다.이에 A검사장이 B기자와 부적절한 ‘검언유착’ 관계를 맺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녹취가 있고 또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대검 관계자는 “A검사장과 B기자 모두 MBC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검사장은 MBC측에 “저는 신라젠 수사를 담당하지 않아 수사상황을 알지도 못한다”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저의 녹음이나 녹취록이 정말 있으시다면 보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제 음성이 맞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A검사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사안을 감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열린민주당은 전날 “법무부 장관은 보도에 언급된 검사장 등 관여 검사들의 위법 및 비위사항에 대해 법무부 직접 감찰이나 대검 감찰부와의 합동감찰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며 “언론의 보도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들을 엄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안 곳은 채널A였다”며 “검언유착, 낯설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다. 못된 버르장머리의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감찰 등 조치를 검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는게 맞지 않겠느냐”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 (윤 총장의) 장모를 공격해대고, 유시민은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자락을 깔고, MBC에서는 윤석열의 측근이 언론사와 내통했다고 보도하고, 열린민주당에서는 법무부에 감찰하라고 성명을 내고...”라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라고 썼다.한편 이와 별도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을 향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 전 비서관은 앞서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 등이 받고 있는 소송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윤 총장 부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장모 문제와 관련 ‘윤석열 특검’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이다)”면서도 “도입 필요성 분위기, 국민적 공감대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다”라며 여지를 남겼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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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n번방 관전자도 신상공개 가능…철저한 수사 우선"

검찰-종편 유착 의혹에 "간과할 수 없어"…대검 "사실과 달라" 법무부에 보고신임검사 임관식에서는 검찰개혁 주체 강조…"국민의 눈높이에서 추진해야"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이른바 'n번방' 사건 공범들의 신상공개 문제에 대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0만명가량이 참여했다.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4일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추 장관은 가담자들에 대해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며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에 협조해주는 것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추 장관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들이 재판부에 잇따라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하는 데 대해 "개별적으로 그런 뉘우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수사를 두고 현직 검사장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는 감찰을 시사했다.추 장관은 "녹취가 있고 또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MBC가 보도한 현직 검사장과 기자의 유착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이날 보고했다.대검은 "채널A에 확인한 결과 해당 기자가 법조계, 금융계 관계자 취재 내용 등이 정리된 메모를 취재원에게 보여준 바 있고, 통화 녹음을 들려준 적도 있지만 메모와 관련된 취재 상대방, 해당 녹음과 관련된 통화 상대방이 MBC 보도에서 지목된 검사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들었다"고 밝혔다.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께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10명의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서도 검찰 개혁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추 장관은 "검찰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검찰이 개혁 주체가 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검찰이 새로운 길을 가게 돼 일선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며 "신임 검사들이 일선에서 정성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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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법무부 'n번방' TF 대외협력팀장으로 합류

법무부가 'n번방' 사건을 비롯해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디지털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법무부는 해당TF에 검찰 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합류시키기로 결정했다.26일 법무부에 따르면 TF 총괄팀장은 진재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맡는다. TF 산하엔 △수사지원팀 △법·제도개선팀 △정책·실무연구팀 △피해자보호팀 △대외협력팀 등 5개 팀을 구성한다. 수사지원팀은 검찰 수사와 공소 유지 및 형사사법공조를 지원한다.서 검사는 이 중 대외협력팀장은 맡아 타 부처 업무 협의와 대외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서 검사는 이미 법무부 내에서 양성평등 담당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법무부는 범정부 TF가 구성될 경우 서 검사를 대표로 참석시키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 검사는 언론 홍보 업무도 담당할 전망이다. 앞서 서 검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한편 추미애 장관은 지난 24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그간의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국민에 큰 사죄를 드린다"며 고개 숙인 바 있다.'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도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총괄팀장은 유현정 여조부장으로 여조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4개 부서 21명이 투입됐다. 지휘는 김욱준 4차장검사가 맡는다.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형사부에게 서울 중앙지검의 'n번방' 사건 수사 상황을 매일 오전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