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비공개기록물 155만건 공개 전환
'전국민의료보험'·'LA폭동 교민지원' 등 정부 기록물 공개
'전국민의료보험' 등 1980년대 복지정책 입안 과정과 1990년대 미국 로스앤젤레스(LA)폭동 피해 교민 지원책 등을 볼 수 있는 정부 문서가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공개심의회와 2019년도 재분류 대상 비공개 기록물 231만건을 심의해 이 중 155만건(69.3%, 부분공개 포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은 국방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사·공단 등 88개 정부 기관이 생산한 것이다.

이 가운데에는 1980년대 이후 복지정책 관련 기록물과 1992년 미국 LA폭동 당시 피해 교민 지원 관련 기록물, 1990년대 초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도입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됐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복지정책 관련 기록물은 국민건강보험, 중학교 의무교육, 국민연금 등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연혁과 정책 방향 등 상세 내용을 담고 있다.

1980년대 '전국민의료보험' 제도 시행과 관련해 초기의 조합주의 제도와 현재의 통합주의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결정 과정, 재원 확보를 위한 의료보장세 도입 검토 과정 등 기록물도 공개 대상에 들어갔다.

1992년 LA폭동 관련 기록물은 폭동으로 피해를 본 교민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피해조사 및 분석자료와 금융지원방안 등이다.

이를 통해 당시 재미 한인에 대한 지원 현황과 국내 성금 모금 및 처리 등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외국인산업연수제도 관련 자료에는 현재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기초가 되는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현황과 문제점 분석, 관계부처 회의내용 등이 포함됐다.

1990년대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외국 노동 인력 수입을 요구하는 업계의 요구와 이에 대한 관계부처 간의 협의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2007년부터 비공개기록물 약 8천356만건을 재분류해 이 가운데 약 67%인 5천584만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했다.

공개 전환된 기록물 목록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기록물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나 온라인 사본청구, 방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