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오바마 때 만든 자동차 연비규제 대폭 완화

로이터 "연비규제 정책 후퇴 완료"…민주당·환경론자 반발로 소송갈 듯
트럼프 "오바마 실패한 정책"…오바마 "대선서 투표로 심판" 독려

미국 정부는 3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자동차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 완화와 자동차 가격 인하를 목표로 제시한 공약을 현실화한 것이다.

미 교통부는 이날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달성해야 할 연비 수준을 2026년까지 갤런당 40.4마일(ℓ당 17.2km)로 완화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마련한 규정은 2025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갤런당 54.5마일(ℓ당 23.2㎞)로 향상하는 것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연평균 연비 개선율을 5%로 설정했지만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연평균 1.5%로 낮아졌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채택한 연비기준 정책의 후퇴를 완료했다"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올려 "미국 가정은 이제 더 안전하고 저렴하며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를 살 것"이라며 "오래되고 안전하지 않은 고물차를 버려라.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라고 적었다.

이어 "차 구매자에게 불필요하고 비싼 벌칙이 많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배출 기준을 '실패'라고 규정한 뒤 "정치적으로 올바른 자동차 회사라면 내 제안으로 인해 더 안전한 차를 만들면서 자동차 평균 가격을 3천500달러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우리는 전염병 대유행의 경고를 무시한 이들이 초래한 너무 끔찍한 결과를 지켜봤다"며 "우리는 기후변화 거부의 결과를 감당할 수 없다"며 오는 11월 투표로 심판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목표한 계획에서 후퇴하는 바람에 연료비 지출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자동차 회사와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업체 역시 국제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캘리포니아 등 23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규칙 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인 가운데 민주당과 환경론자들도 법정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