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 금융회사들이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한 10조원 규모 ‘다함께코리아펀드’가 4월 초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23개 민간 출자사들은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다함께코리아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금융사별 펀드 분담 규모가 처음 공개됐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단일 출자사로는 가장 많은 2조원을 분담한다. 이어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 등 5대 금융그룹이 모두 4조7000억원을 내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등 금융투자업계(4개사)가 총 1조5000억원, 삼성생명·화재 등 보험업계(8개사)는 총 1조3000억원을 각각 약정했다. 부산은행 등 5개 지방은행도 최대 5000억원을 출자한다.
펀드 투자는 수요가 있을 때마다 모(母)펀드에 자금을 모은 뒤 출자사별 자(子)펀드를 통해 집행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펀드 운용은 민간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맡았다. 투자 대상은 국내 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200 상장지수펀드(ETF) 등 지수 상품으로 한정했다.
이를 위해 출자사들은 조만간 투자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펀드 운용 방향과 환매 시점 등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5일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4개 증권유관기관이 먼저 증안펀드에 7600억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며 집행 준비를 마쳤다.
개인투자자들은 앞으로 모든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회사를 합쳐 최대 3000만원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상품에는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P2P업체는 연체율이 15%를 넘으면 공시해야 하며 고위험상품 판매는 금지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P2P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제정안을 30일 공개했다. 상위 법률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이 오는 8월 27일 시행되는 데 맞춰 세부 관리지침을 만든 것이다.금융당국은 기존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서 일반 개인투자자의 P2P 전체 투자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감독규정에서는 이를 3000만원으로 줄였다. 부동산 투자 한도는 1000만원으로 유지했다. P2P로 자금을 조달하는 저신용자, 소상공인, 부동산업자 등의 연체·부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윤병원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투자 한도는 시장 상황을 봐 가며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2017년 말 5.5%였던 P2P 연체율은 이달 18일 15.8%까지 치솟았다. 업계 관계자는 “P2P 전체 투자 한도가 3000만원으로 묶이게 돼 신규 업체의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존 업체 사이에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깜깜이 투자’를 막기 위해 P2P업체의 정보제공 의무도 구체화했다. P2P업체는 금융 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이 발생하면 공시해야 한다.여러 대출채권을 섞어 만든 구조화 상품, 가상화폐나 파생 상품과 엮은 연계대출·연계투자 상품, 대부업체가 끼는 연계대출 상품 등은 판매가 금지된다. 투자자가 손실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공개된 안은 규정제정 예고(3월 31일∼4월 30일)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임현우/김대훈 기자 tardis@hankyung.com
금융당국이 31일까지 이틀간 최대 3조원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을 매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는 30~31일 이틀 동안 산업은행 등을 통해 최대 3조원 범위에서 CP와 전자단기사채, 회사채 등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1분기가 끝나는 30~31일 자금 수요가 몰리며 기업어음 및 회사채 금리가 오르자 정부가 미리 자금을 투입해 시장 안정화에 나선 것이다.금융위는 지난 24일에는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1차분 3조원을 금융회사에 납입 요청을 했고 다음 달 1일부터 납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단기자금시장은 자금 수요 증가,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 감소 등으로 이달 말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면서도 "지난주 후반부터는 상승 폭이 10bp(1bp=0.01%포인트) 이내로 축소되며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라 평가했다.이어 "회사채 금리의 경우 3월 중순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24일 이후 상승세가 완화됐다"고 덧붙였다.30일 오전 기준 기업어음 및 회사채 금리는 기업어음 91일물 금리는 2.16%로 전 거래일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무보증 회사채 AA- 3년물 금리는 2.046%로 전날보다 0.007%포인트 상승했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이르면 내달 2일부터 최대 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채권시장안정펀드가 회사채 매입을 시작한다. 국책은행의 기업어음(CP) 등 단기채 매입은 이달 말 본격화된다. 미국처럼 아예 CP 매입을 전담할 기구도 신설된다.금융위원회는 27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사들은 지난 24일 투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1차 ‘캐피털 콜(실제 투자할 때 자금을 납입하는 방식)’ 규모를 3조원으로 확정했다.한국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이 7600억원을 출자해 첫발을 내디딘 증시안정펀드는 10조원 규모 추가 출자를 놓고 민간 23개 금융회사와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손 부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는 내달 2일, 증시안정펀드는 내달 둘째주부터 각각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조달금리가 단기간 급등해 ‘돈맥경화’를 겪고 있는 CP·전자단기회사채(전단채)·여신전문금융채(여전채) 등 단기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부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오는 30일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CP와 전단채·여전채 매입을 시작하기로 했다. 산은과 신용보증기금이 공동으로 미국 중앙은행(Fed)의 CP 매입기구(CPFF)와 비슷한 기구를 신설해 CP를 직접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한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