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 등에 지급하는 6000억원 규모의 현금성 수당을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 중 제로페이 가맹점이 많지 않아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라인에서 사용을 할 수 없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는 정부 방침과도 모순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2조4000억원 규모의 현금성 수당을 모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주기로 한 지역사랑상품권(최대 월 22만원)과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주는 지역사랑상품권(40만원)이 해당한다. 서울시에만 3300억여원이 투입된다. 서울시 역시 중위소득 이하 800만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생활비 3271억원(가구당 30만~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의 자영업자·소상공인(66만3561개) 중 제로페이 가맹점은 27% 수준인 약 18만 개로 알려져 있다.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데다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홍찬 서울시 제로페이 추진반장은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0% 혜택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중 수급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현금성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불카드의 사용처도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전국에서 오프라인에서만 쓸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온라인으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인천e음 카드가 유일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렇게 소비 방식을 제한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한복판에 8200여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1·2·3·4지구의 주택 재개발사업이 아홉 달째 멈춰 있다. 서울시는 성수지구의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그동안 단 한 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성동구청장과 각 조합장, 서울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성수전략정비구역 TF를 출범했지만 지난해 7월 4일 한 차례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2차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성수2지구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상견례 겸 회의를 연 뒤 감감무소식”이라며 “서울시가 강변북로 지하화 무산 대책과 한강 접면부의 아파트 최고 층수를 12층 이하로 낮추는 ‘한강변관리방안’(2014년)에 따른 갈등 조율 등을 이유로 회의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한강변 재개발 프로젝트인 ‘한강 르네상스’ 구상 아래 50층 재개발이 가능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업 구역은 △1지구(19만4398㎡) △2지구(13만1980㎡) △3지구(11만4193㎡) △4지구(8만9828㎡) 등 4개 지구로 8249가구가 공급된다.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성수1지구의 건축심의를 반려하는 대신 ‘성수전략정비구역 TF’를 구성해 기반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수2지구의 조합 설립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성수지구 종합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성수2지구는 지난 3월 성동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일몰제를 피했지만, 서울시는 TF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성수 개발계획은 강변북로 지하화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통합 개발해야 완성되도록 수립돼 있다”며 “현재 지구별로 사업에 시차가 있어 용역 및 설비업체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사업이 계속 연기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성수지구 중 사업 진척이 가장 빠른 4지구는 2017년 6월 건축심의안을 제출했지만 2년9개월 동안 보류된 상태다. 성수4지구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움직임이 전혀 없어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성수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한다는 말도 나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조합원 사이에서는 강변북로 지하화 무산으로 인해 ‘한강변 50층’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감돌고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평균 283~314%로 용적률 상향을 받았는데 이 사업이 백지화되면 한강변 50층도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중앙정부에 이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잇따라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재정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3월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듬해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서울시는 총 7348억원 규모 추경 예산안을 1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원은 지난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순세계잉여금 3573억원과 정부 추경으로 받아온 3775억원이다. 서울시는 추경 예산에 더해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1271억원과 시중은행 협력자금 5150억원도 지출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추경 등으로 마련한 자금 중 총 7139억원을 ‘현금성 수당’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3271억원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 중위소득 이하 가구 중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에 30만~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474만9174원이다.서울시는 ‘현금성 수당’ 사업에 약 3500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3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7만 가구에 가구당 4개월분인 40만~192만원을 준다. 아동수당 대상 가구에는 4개월분으로 총 40만원을 나눠줄 계획이다. 둘 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다른 광역 지자체도 이달 안으로 추경 예산안 의결을 마치고 다음달 초부터 재정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4730억원 수준의 추경 예산안을 꾸리고 있고, 부산시는 2258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전라북도는 4300억원, 충청남도 1500억원, 울산시 956억원, 충청북도 1117억원, 강원도는 1670억원 등이다. 나머지 지자체도 추경예산안을 짜고 있다.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각 지자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충청북도는 재난 긴급생활비 도입을 두고 지급 대상과 방법 등을 다음달 초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충청남도는 도내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15만 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국고보조 3천775억 포함…재난긴급생활비·경영자금·소비쿠폰 등에 지출'착한 임대인' 500명에게 23억원 지원…임차료 인하액 30% 범위중앙정부에 이어 서울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했다.서울시의 3월 조기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이다.시는 총지출 8천61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1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추경 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전망해 예측한 순세계잉여금(거둔 세금 총액에서 지출한 세금 총액을 뺀 액수) 3천573억원, 정부 추경을 통한 국고보조금 3천775억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천271억원 등이다.추경은 민생 안정, 피해 업계 지원,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등 3개 분야에 투입한다.민생 안정에는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3천271억원 규모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비롯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 등으로 예산 5천868억원과 재난관리기금 1천271억원이 들어간다.저소득층 소비쿠폰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23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7만 가구에 가구당 4개월분에 해당하는 40만∼192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예산 규모는 1천712억원이다.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은 아동수당 대상 가구에 4개월분 총 40만원을 역시 상품권으로 준다.1천663억원이 배정됐다.민생 안정을 위해 어르신일자리, 아이돌봄 등과 관련한 예산 247억원도 확보됐다.피해업계 지원에는 835억원을 투입한다.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지원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추경 예산 450억원을 추가하는 등 기존 5천억원에 3천억원을 더해 총 8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이는 시중은행 협력자금 5천150억원도 포함한 액수다.5인 미만 소상공인·기술창업 기업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201억원, 이자율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기업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37억원, 골목상권 소상공인 이자 차액 보전 지원 12억원, 확진자 방문 피해 기업 지원 10억원 등도 마련했다.관광업계와 문화예술계에는 50억원씩 지원한다.50억원이 들어가는 '서울형 여행업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가동, 영세 여행업체 1천곳에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 회복에 대비한 상품 기획·개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업체당 500만원 규모다.문화예술계를 위해서는 작품·콘텐츠 제작 지원 45억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온라인 공연 지원 5억원 등을 설정했다.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지원은 대상자 500명에게 23억원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결정 났다.시는 임차료 인하액의 30% 범위 안에서 건물 보수, 전기안전 점검, 방역 등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에는 645억원을 쓴다.여기에는 입원·격리자 4만여명의 생활지원비도 포함됐다.마스크 1천300만장 추가 확보 200억원, 다중이용시설 방역 지원 215억원 등의 항목이 뒤따른다.박원순 시장은 "타격을 입은 시민에 대한 직접적 즉시 지원으로 효과와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재난긴급생활비는 위기에 처하고도 기존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 사각지대를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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