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하위20% 해당 485만 가구 석달간 건보료 절반으로 낮춘다

대구경북은 하위50% 해당 62만가구에 석달간 50% 감면
코로나19 추경에 예산 2천656억원 반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각계각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면서 정부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석 달 간 50% 낮춰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서는 건강보험료 가입자 절반에 대해 경감 혜택을 준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 같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전국 직장·지역 가입자 가운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484만5천가구는 향후 3개월간 건강보험료의 50%만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반씩 나눠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하위 20%의 평균 보험료가 9만4천원이며, 이번 경감 지원으로 정부 재정은 2천27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승용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은 건보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61만6천가구다.

마찬가지로 건보료를 3개월간 50% 경감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이 지역 건보료 하위 50%의 평균 납부액은 12만4천원이며, 정부 예산은 381억원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과 대구·경북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을 모두 합치면 정부 예산은 총 2천656억원이 들어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모두가 대상"이라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 규모가 작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