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재난기본소득, 좋은 처방 아냐…추경 확대되면 기업정책해야"

사진=연합뉴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좋은 처방이 아니다”라며 “선별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수대응과 수출대응이 병행돼야 하는 시기에 내수에만 집중하는 오류”라며 “내수 진작만으론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코로나 충격이 경제위기로 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은 좋은 처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얼마나 오래갈지, 어디가 어떻게 파괴될지, 그 여파는 어느 정도일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단기적 내수 대응책은 좋은 처방이라 보기 힘들다”고도 했다.

이어 “우선은 선별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면서 “아동, 일자리를 잃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종사자, 1인 사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그 대상을 정밀하게 선정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겪고 있는 곳에 일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추경 규모 확대 논의와 관련해서는 “기업정책 등 선제적 수출대응으로 내용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당 인사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