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회동 발언록] ③ 마스크 공급·신천지·대구 지원

◇ 마스크 공급 문제
▲ 황교안 대표 = 현장에 가보니, 마스크를 지급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구매하러 나왔으나 실제로는 마스크가 공급되지 않아 엄청난 혼란이 초래되며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다. 마스크 한 장 제대로 손에 넣지 못한 채 국민들이 그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 관리가 부실하다.
▲ 문 대통령 = 전적으로 공감하고 보완하겠다. 국민에게 송구하다.
▲ 이해찬 대표 = 마스크를 100% 공적으로 전량 수매해 무상 배급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 사재기로 마스크 시장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국가가 일정 기간 전체 물량을 사들여 국민에게 나눠주면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
▲ 심상정 대표 = 예방과 방역의 출발이 마스크다. 한 달 마스크 생산비용이 3천억원이다. 원가가 900억원, 관리비가 2천100억원이다. 정부가 이 비용을 들여 100% 공적 통제를 해야 한다. 50% 공적 통제로는 마스크 대란의 원인인 매점매석, 사재기, 밀수출을 잡을 수 없다. 사각지대에 이르지도 못한다. 가령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란 이유로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수량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장애시설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부터 무상지급을 시작하길 바란다.
▲ 문 대통령 = 여러 대책을 내놨으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마스크가 부족하면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을 취하겠다. 현재 국가가 500만장가량을 공급하고 있다. 하루 이틀 보면서 초반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더 공급하는 문제를 추가로 검토해보겠다.

◇ 신천지·대구 지원
▲ 문 대통령 = 대구의 신천지 신자들의 유(有)증상자 확진율이 굉장히 높다. 전국 곳곳에 신도들이 있어 대구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되고, 방역 차원의 걱정도 많다. 아직 전체 신천지 확진 양상이 가늠되지 않는다. 이에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다. 대구에서 신천지 신자에 대한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
▲ 이해찬 대표 = (신천지 수사 관련 보도를 거론하며) 신천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 심상정 대표 =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해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교단 책임자 등에 대한 강제수사, 압수수색 등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교인 감염 원인과 경로를 조속히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이는 신천지 교회가 아닌 신천지 신자 중 고위험군 집단을 통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직도 신천지의 누가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밝혀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중국에 대한 조치보다는 신천지나 대구의 방역을 어떻게 철저하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 문 대통령 = 대구의 지역사회 감염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다. 대구·경북 지역의 병상확보 문제를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가 논의·검토하고 있다. 대구에 대해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현재 경증 환자를 자가 격리하는데 이분들이 시설 격리, 입원을 원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문제가 사실 제일 크다.
▲ 심상정 대표 =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구의 자가 격리자를 받아주겠다고 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간 주고받고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쟁 초기와 유사한 국가비상사태이니 정부가 중심이 돼 전국 의료자원의 풀을 구성해 배분하는 공적 동원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 황교안 대표 = 미래통합당의 옛 이름 새누리당을 두고 집단적 댓글 달기를 하며 신천지를 엮는 시도가 있다. 정당 차원에서 이런 일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정치를 떠나서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대구·경북 중소상공인에게 생존의 문제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고,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등 잘못된 경제 기조도 바꿔야 한다.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인적, 물적 지원을 총동원해 감염병 위기로부터 구출해야 한다.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