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입국 금지 및 코로나19 대응 책임론
▲ 황교안 대표 =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한창일 때 국무총리가 됐었는데, 초기에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구멍을 막는 것이 참 중요했다. 지금이라도 감염원에 대한 근본적 차단을 위해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국내에서 진행되는 급격한 확진자 증가 사태는 내부적으로 막아야 한다. 즉 차단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해야 이 문제가 보다 신속하게 풀릴 수 있다.
▲ 유성엽 대표 = 중국인 입국 금지는 국민감정에서 시원해 보일 수 있지만 무리해 보인다.
▲ 심상성 대표 = 초기엔 중국인 입국 금지가 쟁점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 신천지 집단 감염의 원인과 경로를 봉쇄할 때다. 신천지 교인이 어떻게 감염됐는지 경로도 불확실하고 원인도 모르는데 핵심이 왜 신천지가 아닌 중국인가. 신천지와 대구 차원의 방역을 어떻게 철저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지금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입국을 봉쇄하는 정당성을 줄 수 있다.
▲ 문 대통령 =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조치가 실효적이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2월 4일부터 중국 입국자 전체에 대해서 특별입국 절차를 시행 중이다. 중국 후베이성은 그 전에 이미 입국 금지가 됐다. 2월 4일 특별입국 절차 시행 이후 입국자 중에 환자 발생은 전무하다. 즉 중국으로부터의 감염 문제들이 상당 부분 불식된 것 아니겠는가. 중국에서의 입국자 자체도 한때 매일 2만명 수준에서 1천명 수준으로 93% 감소했다. 오늘은 더 줄었을 것이다.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 중국인 입국 현황이 2020년 2월 1∼20일 일평균 입국자 수가 1만6천489명이었는데 어제 2월 27일 자 입국자 수가 1천93명에 불과하고 오늘은 1천명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700∼8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중국인의 경우 유학생이나 긴급 비즈니스 목적 이외 입국자는 거의 없다. 중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잃어버릴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 문 대통령 = 결국 중국 쪽 입국 금지는 이미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구태여 이 1천명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를 했을 경우 실익이 없고 우리 쪽 불이익이 더욱 크다. 우리가 의약품을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까 심 대표가 언급한 대로 오히려 다른 나라로부터 한국이 입국 금지를 당하는 데 빌미나 명분을 줄 수 있지 않으냐. 입국 금지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탈리아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했지만,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이젠 입국 금지를 할 때는 지났다. 확진자가 늘면서 다른 나라의 한국인 입국 금지 나라가 잇따르고 있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외교적 경로로 노력하고 있다.
▲ 황교안 대표 = 2월 4일 이후 중국인 확진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우려와 불안 때문이다. 모기장 열어놓고 모기 잡는 게 무슨 소용이냐. 원천 차단이 필요하다. 만에 하나 가능성 대비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이냐.
▲ 이해찬 대표 = 중국인은 입국장이 아예 다르다.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 문 대통령 = 2월 4일부터 특별입국 절차를 시행 중이고, 그중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
▲ 노영민 실장 = 이미 중국인 입국자가 급격히 줄었다. 하루 1천명에서 또 준다. 지금 입국자는 꼭 올 수밖에 없는 바이어들 또는 유학생 일부다. 관광객은 완전 중단 상태다. 옛날에 관광객은 하루에 1만5천명이 왔는데 지금은 없다.
▲ 황교안 대표 = 전쟁 중에 장수를 교체하는 문제 때문에 자중하고 인내했다. 그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경우엔 이 사태를 더는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는다.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보태져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경질하고 책임성과 전문성이 있는 장관을 임명하면 인사청문 절차 등 모든 것을 협조하겠다.
▲ 문 대통령 = 지금까지 아쉬운 점, 책임 문제는 상황이 종료된 후에 복기하면서 다시 검토하자. 지금은 사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 이 사태가 종식되면 어떤 얘기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대구 신천지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하고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