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지식재산 담보대출 우선 실행

특허청, 코로나19 피해·대응 지원 대책 시행

특허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대응기업(백신 개발, 차단, 방역, 진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7개 시중은행과 협력해 사업자금이 필요한 피해기업과 대응기업에 우선으로 지식재산 담보 대출을 실행하고,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특허 공제에 가입한 피해기업은 부금납부를 유예하고,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출원인이 법령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단계별 구제방안을 시행한다.

심사·심판 등 지식재산 정책 수행 때 대면 업무를 최소화하고, 전화나 영상 면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신속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면 '심사관 재택근무'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특허·상표·디자인의 심사·심판은 우선 절차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국민안전· 건강 관련 위조상품 단속도 강화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