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의 당론 발의를 계기로 여야 간 상속세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여당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매기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진다고 판단했다.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와 대담을 연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2일 오후 이 대표가 국회에서 하라리 교수를 만나 '인공지능(AI) 발전과 인류의 대응'을 주제로 대담을 가질 계획이다. 국내 이공계 출신 청년 30여 명도 관객으로 참여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이번 대담은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당 국제외교협력본부장을 맡는 강선우 의원은 "이 대표가 준비된 미래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미래 성장 담론에 대한 주도권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에도 하라리 교수와 기본소득에 대한 대담을 진행한 바 있다.이 대표는 이달 초 AI 전문가들과의 대담에서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모든 국민이 나눠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해 논쟁이 일기도 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 중 심정지로 쓰러져 숨진 당원 신상길 씨에 대해 "당신의 뜻을 고스란히 이어받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헌신해주시던 동지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국민께서 직접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국민의 대리인들이 제 역할을 다했더라면 없었을 일이다.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전했다.이어 "남은 과제는 대표인 저와 당에 맡겨주시고 그곳에서 편히 쉬시라"며 "깊은 슬픔에 빠지셨을 유가족분들과 광주시당 동지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한편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 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사거리에서 쓰러졌다. 신 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