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알쏭달쏭한 저작권계약 '상담사례집'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누적된 실사례들을 분석 정리한 '저작권 계약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출판, 웹툰, 공모전 등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접하는 문제들과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계약서 해석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사례집은 불공정 여부가 문제 되는 특약, 저작권의 양도·이용 허락, 저작권 관리 위탁, 수익 분배 등 총 8개 파트로 구성됐다.

임원선 저작권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많은 문화예술인에게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침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작권 공정거래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문화예술인 단체, 저작권신탁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며,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