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방위비총액 인식차 커…정부 예년보다 높은증가율 책정"(종합)

작년 8.2%보다 높은 수준 책정 관측…주한미군 근로자 인건비 조건부 타결 접근강조
"사드 배치조정·전진배치 얘기 있었던 것 전혀 아냐…일반적 성능개선"
한미연합훈련 관련 "코로나 심각한 상황…조정 자체는 이뤄질 것, 조만간 결론"

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현지시간)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우리 정부가 예년보다 증가율을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면서 한미간에 인식차가 가장 큰 부분은 총액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8.2%보다 높은 인상률을 잡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알링턴에 위치한 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틀 내에서 해야 하는데, 한미 간 인식차가 큰 것은 다른 것보다 총액 부분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다른 예년보다는 작년에 (전년 대비) 8.2%로 증가율을 많이 올리지 않았느냐"라며 "현 SMA 협상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런 수준부터 해서 어느 정도 증가율 자체를 다른 예년보다는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 갭(차이)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첨단무기 구매와 함께 국방예산의 높은 인상률, 캠프 험프리스 이전, 미군 부대 부지 제공, 해외 파병과 동맹 간 연합 훈련 등을 한국의 직·간접적 안보 기여로 꼽으면서 "다양한 안보 기여도를 설명하면서 인식 차를 좁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측도 다 이해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분담금 자체를 많이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4월 1일부로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시행키로 한 것과 관련, "3월 말까지 가능하면 조기에 타결하는 게 최선이고, 만에 하나 타결이 안 될 경우 일차적으로는 주한미군 운영유지(O&M) 예산을 투입해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그게 안 될 경우 금년에도 방위비 분담금이 일단 작년 수준으로 편성돼 있는 만큼, 금년도 타결이 되면 증가하는 부분만 우리가 예비비 등에서 투입해서 지원하면 되니, 작년 수준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전년 수준으로 타결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지속해서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하면서 이견을 좁히자고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에스퍼 장관은 일단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협상 대표단이 앞서 이러한 내용을 미국 측에 제안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방위비 문제를 둘러싼 회담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 "차분하고 안정된 가운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양측이)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에스퍼 장관이 특별하게 세게 이야기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업그레이드 문제와 관련, "일반적인 성능 개선을 하는 것이지 '배치를 어떻게 조정한다', '앞으로 전진배치 시키겠다' 는 것에 대한 얘기나 협상, 협의 이런 게 있던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미군이 2021년 예산에 반영시킨 것과 관련, "사드가 세계 여러군데에 배치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성능개선을 해오다 2021년에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교체시킬 타이밍이 돼서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체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전력화 시킨 이후에 총 수명 주기, 즉 운용기간 중에 적어도 한번 내지 두번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며 "이번에 하는 것도 일반적인 무기체계 성능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의 운용목적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무기체계이면서 방공무기로, 어떤 공격 능력을 갖고 있는게 아니다.

그리고 성능은 대략 고도 40∼160 ㎞, 거리는 200∼-250㎞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원격 컨트롤해서 발사대를 앞으로 더 이동배치 한다 해도 주변국이나 이런 데에 위협을 주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가 검토되는 것과 관련,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조만간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대두가 돼 있기 때문에 뭔가는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 상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자체는 이뤄질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군의 외출·휴가를 다 통제했고 부대 간 이동 등도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하고는 중지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연습도 그러한 차원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상황이 추가로 악화할 경우 한미연합훈련 취소도 검토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