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장기예산 놓고 균열…결국 합의 없이 종료(종합)

'브렉시트 여파' 예산 공백에 갈등 심화…북서유럽·남동유럽 입장차로 교착
28시간 마라톤협상에도 타협 실패…추후 재논의하기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EU 장기 예산안을 놓고 이틀에 걸쳐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회원국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 회원국 정상들은 20∼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열어 EU의 2021~2027년 장기 예산안을 놓고 28시간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합의 없이 회의를 종료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1일 "불행히도 오늘, 우리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우리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의견 차이가 "아직 너무 커서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후 EU 정상회의를 다시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일정은 불분명하다.

'다년도재정운용계획'(MFF)으로 불리는 EU의 장기 예산안은 EU의 주요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 EU 행정 등에 쓰이는 7개년에 걸친 EU 공동체 예산 계획이다.

이는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승인과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매번 합의가 쉽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재원 공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되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해 향후 7년간의 MFF에 생기는 재원 공백은 600억∼750억 유로(약 77조∼96조원)가량으로, 이를 어떻게 벌충할 것인가에서부터 각 회원국이 얼마씩 낼 것인가와 예산 규모, 지출의 우선순위 등을 두고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 교착은 부유한 북서유럽 국가와 상대적으로 가난한 남동부유럽 국가의 균열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이 남긴 부족분을 메우려면 지출을 줄이든가, 누군가 돈을 더 내든가 해야 하지만 그동안 더 많은 재원을 부담해오던 부유한 나라들은 더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EU 예산 지원을 받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남동부 유럽 국가 등은 지출을 더 늘리기를 원하고 있다.

여기에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 기후변화 등 정책에도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농업, 지역 개발 등 기존 사업에서 예산 지원을 받던 국가들은 이러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브렉시트 재원 공백은 주로 독일,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가 메우게 된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EU 회원국 축소를 장기 예산에도 반영해 예산 총규모가 EU 전 회원국 국민총소득(GNI)의 1%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유럽의회가 제시한 1.3%는 물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1.1%보다도 낮은 것으로, 예산 규모 축소를 의미한다.

반대로 EU의 개발 지원을 받는 스페인,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 국가는 예산이 삭감되는 데 반대하고 있다.

미셸 의장은 이 같은 회원국들의 입장을 반영해 회의에 앞서 장기 예산 규모 상한선을 1.074%, 1조1천억 유로(약 1천410조7천억원) 규모로 제안했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이틀째 회의에서 1.069%로 타협안을 내놨으나 양측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올해 말까지 장기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2021년에 예정된 가난한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일부 지출 계획이 동결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