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찾은 윤석열 "5·18 희생정신 새겨야" 찬반 집회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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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청 순회…수사·기소 분리 질문엔 즉답 피해
검사·수사관 등과 간담회 "공판중심주의 맞춰 수사 체계 변화 필요" 전국 검찰청 순회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광주고검과 지검을 방문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 등을 묻는 말에 즉답을 피했으나 직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5·18 희생정신을 언급하고 공판중심주의 등 개혁 방향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광주지검 청사에 도착해 박성진 광주고검장, 문찬석 광주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과 가볍게 악수했다.
문 지검장은 앞서 검찰총장 지시에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결재하지 않았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윤 총장은 본인을 환영·규탄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린 것과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고 2003∼2005년 광주 근무 시절 이야기만 짧게 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윤 총장은 "15년 전 이 자리에서 전출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
청사나 주변 건물도 그대로여서 반갑다.
나머지 이야기는 직원들과 나누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까지 도보로 이동해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과 박병칠 광주지방법원장을 예방했다.
이동 과정에서 5·18 당시 가족을 잃은 오월 어머니 5명이 윤 총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윤 총장 일행은 법원에서 나올 때는 승용차를 이용해 100여m 거리의 검찰청사로 돌아왔다.
오월 어머니들은 광주에서 진행 중인 전두환 형사재판을 언급하며 "국가폭력 피해자로서 검찰 수장인 윤 총장에게 5·18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었을 뿐"이라면서 검찰청사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윤 총장은 1시간 30분 넘게 비공개로 직원 간담회를 한 뒤 오월 어머니들이 있는 검찰청사 현관이 아닌 다른 경로로 건물을 빠져나갔다.
직원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검사·수사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기고 사건 공소 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 변론주의 강화 등 사법 개혁과 최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수사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재판을 준비하도록 검사실 업무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은 윤 총장이 부산지검·고검 방문에서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총장은 부산에서도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된 사법 개혁 방향에 맞게 재판 준비 절차인 수사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수사와 소추(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했다.
이날 검찰청 앞에는 윤 총장을 응원하거나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며 한때 마찰을 빚었다.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인 자유연대 관계자 5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석열 총장 환영대회'를 열고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방침을 규탄했다.
맞은 편에서는 시민활동가와 주민 30여명이 오후 1시부터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했다.
/연합뉴스
검사·수사관 등과 간담회 "공판중심주의 맞춰 수사 체계 변화 필요" 전국 검찰청 순회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광주고검과 지검을 방문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 등을 묻는 말에 즉답을 피했으나 직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5·18 희생정신을 언급하고 공판중심주의 등 개혁 방향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광주지검 청사에 도착해 박성진 광주고검장, 문찬석 광주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과 가볍게 악수했다.
문 지검장은 앞서 검찰총장 지시에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결재하지 않았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윤 총장은 본인을 환영·규탄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린 것과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고 2003∼2005년 광주 근무 시절 이야기만 짧게 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윤 총장은 "15년 전 이 자리에서 전출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
청사나 주변 건물도 그대로여서 반갑다.
나머지 이야기는 직원들과 나누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까지 도보로 이동해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과 박병칠 광주지방법원장을 예방했다.
이동 과정에서 5·18 당시 가족을 잃은 오월 어머니 5명이 윤 총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윤 총장 일행은 법원에서 나올 때는 승용차를 이용해 100여m 거리의 검찰청사로 돌아왔다.
오월 어머니들은 광주에서 진행 중인 전두환 형사재판을 언급하며 "국가폭력 피해자로서 검찰 수장인 윤 총장에게 5·18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었을 뿐"이라면서 검찰청사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윤 총장은 1시간 30분 넘게 비공개로 직원 간담회를 한 뒤 오월 어머니들이 있는 검찰청사 현관이 아닌 다른 경로로 건물을 빠져나갔다.
직원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검사·수사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기고 사건 공소 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 변론주의 강화 등 사법 개혁과 최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수사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재판을 준비하도록 검사실 업무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은 윤 총장이 부산지검·고검 방문에서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총장은 부산에서도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된 사법 개혁 방향에 맞게 재판 준비 절차인 수사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수사와 소추(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했다.
이날 검찰청 앞에는 윤 총장을 응원하거나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며 한때 마찰을 빚었다.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인 자유연대 관계자 5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석열 총장 환영대회'를 열고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방침을 규탄했다.
맞은 편에서는 시민활동가와 주민 30여명이 오후 1시부터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