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장회의 비공개 방침…주제발표 후 자유토론 진행

추 장관 모두발언만 공개…회의 내용은 추후 요지만 알릴 듯

법무부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이슈별 주제 발표 후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두발언 부분만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회의는 4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회의 내용은 추후 요지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서 "검사장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주요 요지 위주로 논의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 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회의는 이슈별로 발표자가 나와 주제발표를 한 후 관련 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이 자유토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 주제의 발표는 대검이, 나머지 두 주제의 발표는 법무부 관계자가 맡는다.

핵심 논제는 추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라고 언급했던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당초 회의 시간을 오전 10시~오후 5시로 정했다가 오후 2~6시로 바꿨다.

추 장관이 검사장 회의 직후 검사장들과 만찬을 함께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회의 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