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노태악 청문회 거센 공세…여, 피의사실공표 등 현안 질의

통합당, '추미애와 학연' 후보 추천과정 의구심…다운계약서도 지적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9일 개최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초반부터 거센 공세를 펼쳤다.

특히 노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연을 부각하며 후보 추천 과정에 의구심을 제기했고, '사법농단' 사건 조사과정,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을 거론하며 노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등 주요 법조 현안에 관한 노 후보자의 견해를 질의하는데 집중했다.

미래통합당 이은재 의원은 "노 후보자가 한양대 선배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자 후보로 낙점됐다"며 "김명수 대법관 취임 이후 법원이 '코드인사', '이념편향 인사'로 갈등을 겪는 마당에 대법관까지 학연·지연 등 정실로 결정됐다면 사법부의 미래는 없다"고 꼬집었다.

또 추 장관이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신라젠 사태 등의 공소장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한 뒤 "추 장관의 무법 조치에 그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노 후보자의 '아파트 거래 시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을 거론,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이런 다운 계약서는 세금 탈루 목적이라는 점을 잘 알지 않나"라며 "기득권, 엘리트층의 공통적인 일탈, 도덕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 후보자가 가톨릭대 생명윤리학 석사학위를 받은 것과 관련, "논문도 쓰지 않았고, 4학기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며 "서민들은 생각할 수 없는 학위를 거저 받은 사회가 과연 공정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송구하다"면서도 "장학금은 상당 부분 제 동기들도 받았다.

논문 작성과 자격시험 중 택일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결을 거론한 뒤 "애당초 이 문제가 과연 불법이냐, 도덕적 문제이냐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며 노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법조 현안을 중심으로 질의에 나섰다.

권칠승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인권침해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 피의자 유죄 심증을 주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는 범죄행위이고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문 규정에는 없지만, 공소장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도는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변호사를 포함한 일반의) 판결문 접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놨다"며 판결문 공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남 창녕에서 태어난 노 후보자는 계성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한양대 출신 대법관은 박보영(59·16기) 대법관 이후 두 번째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

노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받은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