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령 케이맨 제도 조세비협조 지역 지정

AFP "영국의 해외 영토가 명단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령 케이맨 제도를 EU의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으로 지정했다.

영국이 지난달 31일 EU를 탈퇴한 지 한 달도 안 돼 이뤄진 조치다.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케이맨 제도를 비롯해 팔라우, 파나마, 세이셸 등 4개 지역을 EU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EU 조세 비협조 지역은 미국령 사모아, 피지, 미국령 괌, 사모아, 오만, 트리니다드 토바고, 바누아투,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기존에 명단에 있던 8개 지역을 포함해 모두 12개 지역으로 조정됐다.

EU는 2017년부터 조세 회피에 유리한 세제상의 허점이 있다고 간주하는 국가와 지역들을 조세 비협조 지역 명단에 추가하고 세제 개혁을 약속, 이행하면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

EU는 이번 명단에 오른 지역들은 앞서 약속했던 조세 개혁을 시한까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그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영국의 해외 영토가 이 명단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의 유럽의회 의원인 마르쿠스 페르버는 이번 조치가 "영국에 경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영국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EU의 조세 기준을 약화하기를 바랄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