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쏘아올린 착한 임대료 전국 확산하나…정부·정치권 화답

김포·수원·서울 성동구도 '꿈틀'…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제정 움직임
정부,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인센티브 지원책 마련 추진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인하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할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도 힘을 보태고 나서 이 상생 실험이 성공할지 주목된다.

이른바 '착한 임대료' 운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의 최대 20%를 깎아주는 것으로, 전주에서는 지난 12일 한옥마을에 이어 전통시장, 옛 도심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다.

또 옛 도심의 건물주와 세입자가 5∼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주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억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건물주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한다며 4개 점포의 임대료를 100만원씩 인하하기로 했다.

김포 주민들은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김포에서도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대책의 하나로 지역 내 22개 전통시장과 상가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조만간 상인회 대표들을 만나 임대료 인하 문제를 공론화한 뒤 상인회가 상가 주인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컸던 서울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의 임대료 인상 추세도 둔화했다.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은 성동구 성수1가제2동의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로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공동체 생태계와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가 지정·고시한 구역이다.

성동구는 작년 10∼12월에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상가업체 662개소의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한 결과 보증금을 제외한 상가임대료의 평균 인상률이 2.37%로, 그 전년 대비 0.1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3.3㎡)당 임대료는 평균 9만8천원으로, 1년간 1.45% 오르는 데 그쳤다.

성동구는 이 지역 임대료가 급등하자 2017년 건물주·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었다.

성수1가제2동 건물주 중 69.8%가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자율협약에 동참하고 있다.

상생협약 체결 업체의 보증금 제외 임대료 인상률 평균은 1.68%로, 미체결업체 평균보다 1.38%포인트 낮았다.

평당 임대료도 상생협약 체결업체는 9만5천900원이었으나 미체결 업체는 10만원이었다.

보증금에 임대료의 100배를 더한 금액인 '환산보증금'은 상생협약 체결업체가 미체결 업체보다 평균 4천300만원 낮았다.

이에 화답하듯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전주발 착한 임대 운동에 발맞춰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지역 상권 상생발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최근 전주에서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건물주'의 미담이 소개된 바 있다" 면서 "더 많은 착한 임대의 물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 상권 상생발전법'의 제정을 강조했다.

정부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대책과 관련해 이달 말 1차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우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운동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정부가 내놓을 것"이라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여기에는 나아가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권 내몰림 현상) 등 사회문제를 해소할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인식도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전주발 착한 임대 운동이 정치권과 정부의 화답에 힘입어 전국으로 확산, 침체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건물주와 세입자의 상생법안인 '지역 상권 상생발전법'이 제정될지 관심을 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상생실험인 '착한 임대 운동'이 점점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면서 "임대료 인하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해 사회·경제적 재난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동력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