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보 당기적자 2조8천243억원…적립금 17조7천712억원

애초 예상보다 적어…"계획된 범위 내 안정적 재정운영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이 2조8천243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보였다.

2018년에 이어 2년째 당기수지 적자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결과다.

2018년 20조원이 넘었던 누적적립금은 지난해 17조7천712억원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이런 당기수지 적자 규모는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다.

건보 당국은 "계획된 범위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결과"로 자평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의 2019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1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도 현금흐름 기준 재정은 2조8천243억원이 감소했다.

누적 적립금은 17조7천71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누적적립금 20조5천955억원보다 2조8천243억원이 줄어들었다.

2018년과 비교해서 2019년 건보재정은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지만, 수입(9.6%)보다 지출(13.8%) 증가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보다 2조6천465억원 감소했다.

실제로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 지원 예산이 확대면서 총 5조9천484억원 느는 데 그쳤지만, 지출은 인구 고령화, 만성·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 급여비 증가, 20·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총 8조5천949억원이나 증가했다.

그렇지만 이런 당기수지 적자 폭은 애초 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 5월)에서 전망한 당기수지 적자(3조1천636억원)보다 3천393억원 적은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등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제도를 개선하면서 보험료 수입이 확대된 데다, 보험급여비 명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건강보험의 정책목표와 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내놓으면서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이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8년 1천778억원의 적자를 보인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 3조1천636억원, 2020년 2조7천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천877억원, 2023년 8천681억원 등 연속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는 당기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2018년 20조5천955억원이었던 누적 수지 흑자 규모가 2019년 17조4천319억원, 2020년 14조7천44억원, 2021년 13조6천365억원, 2022년 11조9천488억원, 2023년 11조807억원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복지부는 건보 당기수지는 적자지만,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뿐 아니라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10조원 이상 유지하는 등 애초 계획한 재정 운용 목표를 지킨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2.6%, 2017년 62.7%, 2018년 63.8% 등으로 높아졌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2016년 37.4%, 2017년 37.3%, 2018년 36.2% 등으로 낮아졌다.

고액의료비가 발생한 환자 수도 2016년 63만명, 2017년 65만8천명, 2018년 57만2천명 등으로 줄어들었다.

건보공단은 "보장강화로 국민 혜택이 증가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금 증대 등 수입확충과 부당청구 근절, 합리적 의료 이용지원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향후에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지속 유지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9년 전년 대비 재정 현황] 현금흐름 기준(단위 : 억원, %)
┌───────────┬─────┬─┬─────┬─┬─────────┐
│ 구 분 │2018년(A) │ │2019년(B) │ │ 차이(B-A) │
│ │ │ │ │ ├────┬────┤
│ │ │ │ │ │ 금액 │ 증감율 │
├───────────┼─────┼─┼─────┼─┼────┼────┤
│ 총수입 │ 621,159│ │ 680,643│ │ 59,484│ (9.6)│
│ │ │ │ │ │ │ │
│ │ │ │ │ │ │ │
├───────────┼─────┼─┼─────┼─┼────┼────┤
│ 총지출 │ 622,937│ │ 708,886│ │ 85,949│ (13.8)│
│ │ │ │ │ │ │ │
│ │ │ │ │ │ │ │
├───────────┼─────┼─┼─────┼─┼────┼────┤
│ 당기 수지 │ △1,778│ │ △28,243│ │△26,465│ │
│ │ │ │ │ │ │ │
│ │ │ │ │ │ │ │
├───────────┼─────┼─┼─────┼─┼────┼────┤
│ 누적 수지 │ 205,955│ │ 177,712│ │△28,243│ │
│ │ │ │ │ │ │ │
│ │ │ │ │ │ │ │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