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늘린다…공공서비스·보조금 '원스톱 지원' 확대

'2020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정부가 '국민참여예산' 규모를 늘리는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반을 넓힌다.

생애주기별 정부 서비스와 국가 보조금, 복지서비스 등을 한곳에서 신청하고 받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 제안과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국민참여예산은 2018년 처음 도입돼 지난해와 올해 예산에 각각 928억원, 1천57억원이 반영됐는데 이를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예산 금액과 전체예산 대비 비율, 증가율 등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해 달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매년 6∼7월 사업심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예산국민참여단'을 상설화하고 분야도 확대한다.

정부 각 부처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 난제의 해법을 국민 제안을 통해 찾아 정책화하는 '도전.한국' 프로젝트도 새로 추진한다.

공공서비스는 부처 간 협업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연계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간다.

9만여종에 연 100조원에 이르는 각종 공공보조금 혜택을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하는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생애주기별로 각종 공공 지원 서비스 정보를 한곳에서 안내받고 신청하는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한다.

'안심상속', '행복출산' 등 기존 서비스에 올해 '맘편한임신', '온종일돌봄'을 추가하고 2022년까지 10종 이상으로 늘린다.

아울러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할 때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2021년까지 도입하고 전자증명서와 모바일 신분증 등 모바일 기반 공공서비스도 확대해나간다.

이밖에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승진·승급 확대, 수당·출장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액 상향, 퇴직공직자 재취업 관리 강화, 친인척의 공공부문 채용과정 개입 차단 등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정부혁신의 핵심가치인 참여와 협력 수준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공공서비스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혁신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도록 정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