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신분 유지하고 선거운동'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황운하 "무리한 기소로 피해"…한국당 "예비후보직 사퇴해야"

4·15 총선 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의 의원면직 처리가 지연되면서 현직 경찰 간부가 선거운동을 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황 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공중전'과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지상전'을 병행키로 하면서 '경찰 간부의 선거운동'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황 원장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15일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그는 경찰관 신분을 유지한 채 특정 정당에 가입해 교육을 받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수리되지 않더라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비롯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정면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황 원장의 사직서 처리는 검찰이 하명수사 혐의 등으로 그를 기소하면서 불투명해졌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기소될 경우 사직 처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직 고위 경찰관이 신분을 유치한 채 선거운동을 하는 초유의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황 원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 때문이라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그는 17일 페이스북에 "사표 수리가 지연된다고 해도 출마와 당선에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공직자로서 출근하고 근무해야 하므로 선거운동에 관한 한 사실상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황 원장 측은 사직서 수리가 쉽지 않다고 보고 직위해제를 건의하거나 휴직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원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직위해제나 휴직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휴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며 "선거운동은 SNS 등으로 하고 토론회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예비후보들의 생각은 다르다.

황 원장과 민주당 대전 중구 총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송행수 예비후보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선거 출마의 뜻을 밝히고 사표 수리가 안 되면 애초에 직위해제라도 요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원장이 출마 의사를 밝힌 지난해에는 대전경찰청장의 신분으로, 시중의 선거 동향을 수집하는 정보과의 질 좋은 정보를 받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황 원장의 예비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박희조 한국당 대전시당 수석대변인은 성명에서 "황운하씨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며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전 중구 유권자의 자존심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물러나 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