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과거 대북제재 작동 안해…사이버상 새로운 제재 필요"

"중국·러시아 등에 주의 환기해 단속 촉진해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사이버 기술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새로운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P는 이날 '미국은 여전히 20세기 스타일의 대북 제재를 부과하지만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WP는 달러 조달을 어렵게 만든 대북 제재가 처음에는 달러에 의존하는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됐다면서도 북한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 강탈, 블록체인 기술 이용 등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다는 한 디지털 보안업체 '리코디드 퓨처'의 조사 결과에 주목했다.

이 업체는 지난 9일 보고서에서 북한이 인터넷을 통해 암호화폐 채굴과 블록체인 기술 연구, 금융 범죄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이버 범죄를 통한 피해액이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WP는 "다른 나라가 이 각본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근거가 거의 없다"며 "이란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이동시키는 징후가 이미 있고, 테러 집단은 기부를 간청하기 위해 모네로와 같은 익명의 주화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해법은 김정은 정권을 돕는 정부들에 기대는 것"이라며 북한이 중국, 러시아, 인도에서 협력자를 찾거나 더 작은 나라를 이용해 왔다고 한 뒤 이런 국가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은 단속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암호화폐를 어떻게든 경화로 바꾸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으로 상품을 사야 한다"며 "이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타격을 주는 방법을 알아내야 할 거래의 지점"이라고 말했다.

WP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이전 접근법은 모두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는 웹 환경에서는 어렵다며 새로운 접근법을 강조했다.

또 "김정은 정권은 가상세계에서 국경을 넘어 움직이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며 북한의 생존을 위해 사이버 범죄가 필수적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뒤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