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 결과 3월말 예상…최악의 경우 총 손실액 1조원 넘을 수도 개인투자자 비중 60%…'깡통 펀드' 속출 예상
약 1조7천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자산 손실을 반영한 1차 평가 결과를 밝힘에 따라 관련 펀드들의 최종 손실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미국 헤지펀드의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연루돼 자산의 상당 부분이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투자금 회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라임 사태로 인한 투자자들의 총 손실액은 1조원이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액 손실이 나는 '깡통 펀드'가 속출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 '모자형' 복잡한 구조, 무역금융펀드 '사기 혐의'로 피해 키워 라임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는 '플루토 FI D-1호'(이하 플루토), '테티스 2호'(이하 테티스), '플루토 TF-1호'(이하 무역금융펀드),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이하 CI펀드) 등 4개다.
라임의 펀드들은 한 개의 모펀드에 여러 개의 자(子)펀드가 연계된 '모자형'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4개 펀드에 투자한 자펀드는 총 173개(계좌 수 4천616개)다.
이 가운데 피해가 가장 심각한 펀드는 무역금융펀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수탁고 2천408억원(개인투자자 1천687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는 이 펀드가 투자한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손실이 2억 달러 이상으로 커질 경우 관련 자펀드 38개에서 전액 손실이 나게 된다.
이렇게 피해 규모가 커진 데는 라임과 증권사의 펀드 부실 은폐 등 사기 혐의가 있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사용해 해외 무역금융펀드 5개에 투자했는데, 그중 2개인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의 투자자문사인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작년 11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았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2018년 6월께부터 IIG펀드가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았음에도 그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한 것으로 임의 조정했다.
또 무역금융펀드의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IIG펀드와 다른 해외 펀드 3개를 합쳐 모자형 구조로 바꾸고 부실을 다른 정상 펀드로 전가했다.
작년 1월께는 IIG펀드 투자금의 절반가량이 날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고 다른 해외 무역금융펀드(BAF펀드)도 만기 6년의 폐쇄형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자 투자 펀드를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의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5억 달러의 약속어음을 받았다.
그러나 IIG 펀드가 공식 청산 단계에 들어가는 바람에 약속어음 가운데 1억 달러(한화 1천183억원)의 원금이 이미 삭감된 상황이다.
게다가 이 약속어음이 고정이자(5%)와 원금을 만기 3∼5년에 걸쳐 조금씩 수취하는 조건이어서 나머지 원금의 조기 회수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현재 회계 실사가 진행 중이지만,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자산이 해외 기업의 약속어음이어서 실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실사 완료 시점을 오는 3월 말로 예상했다.
라임과 함께 사기 혐의를 받는 신한금투는 무역금융펀드 관련 자펀드를 총 888억원어치 팔았고, 계열사인 신한은행은 무역금융펀드 관련 약속어음을 일부 자산으로 편입한 CI펀드를 2천712억원어치나 팔았다.
◇ 총 손실액 1조원 넘을 수도…개인투자자 비중은 60% 라임은 환매 중단 모펀드 4개 가운데 2개인 플루토와 테티스의 순자산가치(NAV)가 작년 9월 말 대비 각각 4천415억원(손실률 49%), 709억원(손실률 30%)가량 줄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2개 모펀드 자산가치에서 총 5천100억원가량을 손실 처리했다는 뜻이다.
이는 삼일회계법인의 펀드 회계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임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다.
그러나 2개 모펀드에 투자한 자펀드들의 개별 손실률은 더 높다.
증권사가 TRS 대출금을 먼저 회수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2개 모펀드와 관련해 TRS가 걸려 있는 자펀드는 29개(4천364억원)다.
라임은 해당 자펀드들의 TRS 금액과 이로 인한 손실액은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2개 모펀드를 100% 편입한 일부 자펀드들은 TRS 회수로 전액 손실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사가 진행 중인 무역금융펀드는 라임이 밝힌 예상 손실률이 50%이므로 최소 1천200억원가량을 손실액으로 봐야 한다.
또 CI 펀드(2천464억원)가 투자한 플루토와 무역금융펀드 관련 자산 손실분을 추정치(50% 손실 추정, 600억원)로 반영하면 4개 모펀드의 총 손실액은 6천9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삼일회계법인의 회계 실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따지면 손실액은 더 커진다.
삼일회계법인은 장부가액 기준 플루토(1조2천337억원)와 테티스(2천931억원)의 자산 회수금액 최소치를 각각 6천222억원, 1천692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이를 손실률로 따지면 플루토가 49.6%, 테티스가 42.3%다.
이 손실률을 자펀드 수탁고 기준으로 적용하면 플루토 자펀드(1조91억원) 가운데 5천5억원, 테티스 자펀드(3천207억원) 가운데 1천357억원이 손실로 잡혀 도합 손실액이 6천362억원이 된다.
여기에 무역금융펀드가 전액 손실을 본다고 가정하면 이 펀드 2천400억원과 CI펀드 내 무역금융펀드 자산 손실액(500억원), 플루토 자산 손실분(50% 추정, 360억원)을 더해 총 손실액이 9천600억원가량으로 불어난다.
CI 펀드의 경우 3개 모펀드 관련 자산 외에 다른 자산도 포함하고 있어 나머지 자산(1천245억원)의 회수 여부에 따라 손실액은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무역금융펀드는 아직 실사가 진행 중이어서 손실액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한편 라임 사태의 손실 규모와 펀드 운용상의 부실, 사기 혐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되자 투자자들의 반발도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라임 펀드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큰 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환매 중단 자펀드 설정액(1조6천679억원) 가운데 개인투자자 설정액(9천941억원) 비중은 60% 정도다.
개인투자자들은 플루토와 테티스에 각각 6천41억원, 2천56억원을 투자했다.
무역금융펀드에는 1천687억원, CI펀드에는 1천727억원을 넣었다.
비중으로 따지면 무역금융펀드의 개인투자자 비중이 69.2%로 가장 크고, 플루토(59.9%), 테티스(54.8%), CI(58.6%)는 비슷한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추정하면 라임 펀드 손실액이 1조원에 달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은 6천억원가량이 된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 창업자 김병주 회장(사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경영 실패와 단기채권 발행 과정에서 불거진 불완전판매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고통 분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MBK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김 회장이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규모 및 방식과 관련해선 “홈플러스와 (소상공인 결제대금을) 파악 중이며 그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들은 이달 4일 법정관리 이후 종전 매출 대금(1월 1일~2월 11일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MBK 측은 소상공인·영세업체 몫인 4584억원을 우선 변제 대상으로 분류한 뒤 이 중 약 3400억원을 지급했다. 김 회장이 투입할 사재는 그 차액인 약 1200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우선 변제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관측된다.PEF 운용사 경영진이 직접 투자회사 자금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이 사재 출연 의사까지 밝힌 건 사태가 워낙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어서다. 특히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집중 판매한 수천억원 규모 단기채권은 ‘사기 발행’ 논란으로 번진 상태다. 법정관리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도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18일 열릴 홈플러스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서울지방국세청은 MBK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963년생인
한국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을 받을 위험성이 가장 큰 국가로 지목한 해외 연구 보고서가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한국이 다른 대미 흑자국에 비해 관세 제재 대상에서 후순위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일찌감치 사정권에 들어서다.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스위스에 기반을 둔 무역 전문 연구기관 글로벌트레이드얼럿(global trade alert·GTA)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넉 달 전 나온 이 보고서는 지난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인터뷰에서 인용해 주목받았다.당초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관세 사정권에서 다소 벗어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대미 흑자 규모가 세계 8위이기 때문이다. 예상과 달리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최대 무역 적자국에 이어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로 지목하자 이 보고서에 관심이 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미국 대비 네 배에 달한다”며 공개 저격했다.GTA는 세계 각국의 대미 통상 관계를 분석해 다섯 가지 위험성 판단 기준을 두고 이에 해당하면 ‘빨간 깃발’을 부여했다. 깃발이 많을수록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나설 위험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한국은 173개국 중 유일하게 빨간 깃발 다섯 개를 받았다. 우선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100억달러 이상인 국가(2022년 387억달러 흑자)에 들었다. 환율을 절하해 자국 제품 수출을 지원하는 국가로도 지목됐다. 미국 수출액 중 100억달러 이상이 한국 정부의 기업 우대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이 세 번째 빨간 깃발을 받은 이유였다.네 번째 빨간 깃발은 세계무역기구(WTO)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원고 A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법정상속인인 자신에게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금을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눠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원고 A씨의 전처 B씨는 2018년 아들 C씨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와 C씨가 재혼한 남성에게 살해돼 보험수익자가 없는 상태가 됐다.이에 A씨는 아들 C씨의 상속인으로서 자신이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C씨 외조부모도 자신들이 상속인 자격이 있다며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에 참가했다.쟁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에 순차 상속인이 포함되는지였다. 1심은 A씨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C씨 외조부모가 수익자라며 A씨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 항소했다. 2심은 “보험수익자가 보험 기간에 사망하면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A씨에게 2분의 1, C씨 외조부모에게 4분의 1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역시 이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할 당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해 있지 않다면 순차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황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