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내일 개막…여야, 총선 전 마지막 입법무대 '격돌'

"민생국회 돼야" vs "정부 실정 따져야"…'정 총리 데뷔' 대정부질문 주목
이해관계 직결 '선거구 획정' 결판…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입법과 선거구 획정 방안 등을 논의할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7일 30일간의 일정으로 막 오른다.

2월 임시국회는 4·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이기도 하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나아가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가 27일과 3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국정조사 요구 등 대여 공세에 초점을 맞출 태세다.

◇ 민생국회 공감하지만…'244건 법안 처리 vs '포퓰리즘 견제'
여야는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민생 중심의 국회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여야 간 이견으로 즉각적인 특위 출범이 쉽지 않은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의 논의가 예상된다.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3법'인 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한다.

하지만 그 밖의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현격하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170여건을 포함, 각 상임위에 머무르고 있는 법안까지 모두 244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입법 성과를 내는 임시국회로 평가받고 총선을 치르자"며 "야당이 부적절한 정치적 시빗거리로 법안 처리를 방해한다면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이 민생을 앞세워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여야가 좀 더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정부질문 격돌…민주 '코로나19 대응' vs 한국당 '정권 심판론'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둔 만큼 여야는 정치·외교(24일), 경제(25일), 교육·사회·문화(26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은 지난달 14일 취임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회 데뷔 무대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는 동시에 경제 활력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공세에 대해선 '정쟁 대 민생' 구도로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코로나19 대응 관련 문제점, 위축된 경제 상황 등을 공세 소재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개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한 노 후보자는 청문회에 이어 국회 본회를 통과해야 임명된다.

노 후보자 검증을 놓고도 여야의 기 싸움이 예상된다.

당장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이견을 빚고 있다.

한국당은 노 후보자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것과 관련한 증인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4·15 총선을 위해 민주당이 영입한 전직 판사들을 청문회에 부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곧 임기가 만료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4명(대통령 임명 2명, 국회 선출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될 전망이다.

◇ 각 당 이해관계 걸린 '선거구 획정'…인구 상·하한선 쟁점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간 논의가 시작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최대 관심사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4·15 총선이 임박한 만큼 각 당 예비후보들과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선거구 변동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큰 틀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인구 변동과 인구 상·하한 설정에 따라 2∼3곳씩 분구·통폐합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각각 1곳씩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절충이 필요하다.

또 분구·통폐합 등 선거구 조정의 잣대가 되는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최우선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통합당' 당명으로 오는 17일 합당하기로 한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3당의 통합의 실제 성사 여부도 선거구 획정 논의의 변수다.

이들이 합치면 20석 이상 의석을 보유한 '원내 3당'으로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돼 선거구 획정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게 된다.

여야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24일까지 획정 기준을 통보하고, 내달 2일 획정위에서 다시 선거구획정안을 넘겨받아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