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추미애 21일 검사장 회의 소집…윤석열은 '불참'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검사들 의견 수렴을 위해서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한다.

법무부는 최근 지검장급 검찰 고위 간부와 대검 일부 간부들에 공문을 보내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고 참석 여부를 파악했다.

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실 장관이 소집한 이후 17년 만. 게다가 윤 총장의 불참에 따라 검찰총장 없이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도 최초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적은 없으나, 이번 회의 불참이 반대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화두로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제시했다. 검찰이 수사한 사건을 직접 기소하기에 앞서 다른 검사가 기소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해 무리한 기소를 막겠다는 취지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경우 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는 이번 검사장 회의에서 수렴한 검찰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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