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시민단체 "사드 정식·이동배치 안 돼…한중관계 파국 이를 것"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민단체 "사드 정식·이동배치 안 돼…한중관계 파국 이를 것"
    시민사회단체는 14일 미국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이동 배치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드를 정식으로 배치하거나 이동·추가 배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미 당국에 촉구했다.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6개 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이날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시 배치된 사드는 철거돼야 한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사드를 이동·확장하거나 추가로 배치한다는 계획은 가뜩이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하고 한중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이 경북 성주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의 탄약고 등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건설한다면, 사드 기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를 미국이 부담한다고 공언해온 한국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혜란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사드는 부지 공여와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임시 배치' 상태"라며 "한미 당국이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로 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공사비로 쓰려는 데 분노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내년 국방 예산에 경주 사드 부대 관련 공사비로 4천900만 달러(약 580억원)를 배정하고 한국 정부가 자금을 분담할 가능성을 다뤄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발사대를 이동 배치하거나 방위비 분담금을 사드 부지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과 관련,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북한산 산불 진화 중…종로구 "인근 주민 안전 유의"

      21일 오후 7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북한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종로구는 "구기동 산 5-1 북한산 연화사 및 금산사 주변에 산불이 발생했다"며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안전안내 문자를 보냈다.산림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근으로 번질 위험은 적은 상황"이라며 "잔불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관계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 2

      '尹 무기징역 선고' 지귀연, 교통사고 등 민사 사건 맡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관련한 민사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은 지난 19일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 부장판사를 민사6단독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민사6단독은 주로 교통 및 산업재해 분야의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사건이나 산업재해 피해자가 산업재해보험 보상으로 부족한 손해를 민사로 추가 청구하는 사건 등을 주로 다룬다.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그동안 내란 심판을 두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지 부장판사를 배려한 인사이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3. 3

      산불 조심 기간에 산림청장 '공석'…음주운전 면직에 '당혹'

      산불 조심 기간에 산불 대응 부처 컨트럴타워인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직권 면직됐다. 산림청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읽힌다.21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했다. 면직 사유는 음주운전이다.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산림청 조직 전체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노조는 "산불 조심 기간은 조직 사활이 걸려 있는 연중 가장 중대한 시기로, 특히 올해는 작년 초대형 산불과 같은 최악의 재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준 전시적 비상근무 상황에서 기관장이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비위로 직권 면직된 것은 국가 산불 대응 체계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며,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과 산림청 직원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산림공무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향후 산림청장 임명 시 산림행정과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전문성과 조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