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 노사 "업계 실정 안 맞는 전액관리제 결사반대"

부산 택시 노사가 정부의 택시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는 13일 성명을 내 전액관리제 시행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돈을 가져가는 사납금제를 대신해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아 가는 제도다.

노조는 "과거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몇몇 택시회사는 전부 도산을 면치 못했다"며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 기사와 400만원 이상을 버는 기사 중 월급 180만∼190만원을 받는 전액관리제를 누가 선호할까"라고 물었다.

이어 "한 달 평균 250만원 이상을 버는 기사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기사가 많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앞서 인천, 경기, 광주 지역에서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노사가 모두 손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사 입장에서는 월급이 올라간 만큼 초과 수입은 적어져 기존 사납금제 수익보다 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회사 역시 월급 인상으로 인한 부대비용이 증가한 대신 기사의 동기부여는 적어져 수익이 감소한다는 것이 노조 설명이다.

노조는 "재정지원, 세금감면, 택시 요금 인상 없는 전액관리제 시행은 타다 사태 때보다 더 큰 택시업계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지난해 11월 전액관리제 시행 설문조사에서 택시기사 4천969명 중 89%인 4천429명이 반대했고 11%인 540명이 찬성했다.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역시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해 "갈수록 수익은 떨어지는데 택시업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시행되는 전액관리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8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전면 시행한 상태다.

부산 택시 노사는 지난달 27일 운수종사자 자율에 따라 전액관리제와 기존 사납금제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택시회사와 기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향후 정부·지자체와 택시 노사의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