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은] '기생충 효과' 기대?…민주당, 문화예술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기로 했다. 봉준호 감동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거머쥔 것을 계기로 국내 문화·예술계 지원책을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공약발표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15 총선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발표한다. 기존 고용보험과 별도로 약 2만여명의 예술가에게 1인당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프랑스의 엥떼르미땅은 따왔다. 엥떼르미땅은 공연·영상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과 기술지원 인력을 위한 특별 실업보험 체계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공약으로 채택해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지만 추진되지 못했다. 관련 법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기록한 것과 관련 "문화예술강국 실현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하겠다"며 "문화예술 향유, 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 문화예술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