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T모바일-스프린트 합병 승인…"'반경쟁적' 확신 못해"

최종 합병 한층 가까이…항소여부 및 캘리포니아주 승인 남아
뉴욕주 법무장관 "판결 동의못해…항소 포함 옵션 검토할 것"

미국 법원이 미 이동통신업계 3·4위 업체인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을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방송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뉴욕 맨해튼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빅터 마레로 판사는 뉴욕주를 비롯한 13개 주(州)와 워싱턴DC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합병 반대 소송에서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주 법무장관들은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 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마레로 판사는 "그들(원고)은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이 더 높은 가격이나 통신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반경쟁적 행위라는 것을 확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T모바일과 스트린트는 합병을 위한 최종 관문에 한층 더 가깝게 접근했다.

존 레저 T모바일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마침내 이 합병을 끝낼 마지막 단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T모바일과 스프린트는 2018년 4월 260억 달러(약 30조7천억원) 규모의 합병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해 미국 법무부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승인을 받았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미 이동통신시장은 버라이즌, AT&T와 함께 3강 체제로 재편된다.

이 때문에 이번 합병안은 미 이동통신업계 지형을 뒤바꿀 메가딜로 평가되고 있다.

버라이즌과 AT&T는 각각 34% 안팎의 시장 점유율을, T모바일은 18%, 스프린트는 12%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주 정부들이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소송을 주도한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판결에 동의하지 못한다"면서 "반독점법이 금지한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메가합병'에 대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장관은 또 이번 판결이 "미국민들에게는 손실"이라면서 "항소를 포함해 옵션(선택)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C는 "이번 판결은 합병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 중 가운데 하나를 제거한 것"이라면서 "여전히 캘리포니아주의 '퍼브릭 유틸리티 커미션(Public Utilities Commission)'이 승인할 때까지 마무리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프린트는 법무부의 승인에 앞서 부스트 모바일, 버진 모바일, 스프린트 프리페이드 폰서비스 등의 자회사 및 사업 부문을 약 50억달러에 무선통신·IPTV 사업자인 디시(Dish) 네트워크에 넘기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디시 네트워크를 제4 이동통신사로 키워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으로 인한 경쟁 약화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디시 네트워크는 7년간에 걸친 자체 시스템 구축 이전에 T모바일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