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력은 6개월 이상 근무시 표기 가능…최고위 결정 준용 선관위에 '미래민주당' 창준위 결성 신고…민주당 "우리와 전혀 관계없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열)는 11일 4·15 총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경력 표기 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전·현직 대통령 이름이 포함된 명칭의 사용을 불허했다.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 선관위는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에만 청와대 경력을 표기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가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적합도(당선가능성) 조사에 적용하기 위해 의결한 기준을 경선에서도 그대로 쓰겠다는 방침이다.
최운열 선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최고위 의결로 대표 경력을 적용하는 공천 단계에서 전·현직 대통령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을 준용해 경선에서도 적용하기로 했다"며 "청와대 경력은 6개월 이상 경력자에 한해 직함 사용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공관위의 경선 결정이 나오면 선거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경선 투표 방식은 투표권자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반복해 발송되는 '강제적 ARS(자동응답)'를 첫날 두 차례, 둘째 날 세 차례 진행한 뒤 셋째 날부터는 '자발적 ARS'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선에 쓰일 ARS 운영 업체는 당 홈페이지에 공고해 접수를 한 뒤 서류심사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
선관위는 이날 선거인단·투표·공명선거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례대표경선분과위는 추후 구성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신중하게 선거 관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위원 모두 특정 후보나 세력의 유불리를 염두에 두지 말고 중립적 지세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뽑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앞으로 위원들이 경륜과 지혜를 모아 모든 경선 후보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세부 규칙을 정하고 경선 과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해 민주당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오는 13일 오후 4시 두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천세경 씨가 대표를 맡은 '미래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 신고를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결성 신고 후 창당 활동과 등록 신청, 선관위의 심사를 거쳐야 정식 정당 등록이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래민주당은 민주당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처럼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오인할 수 있는 '미래민주당'을 만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로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미래민주당 등 민주당 유사 명칭이 정당 창당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달라. 유권자들이 정당명을 오인하고 혼동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심대한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요청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6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12일 공식 선언했다. '검찰개혁 선봉장' 수식어를 만들어 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구축된 강성 이미지가 중도층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날 추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저 추미애는 개혁이 필요하면 정면으로 돌파했다"며 "지금 경기도에는 도민을 행정 중심에 놓는 사고 전환과 강한 결단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규제 지역에 합당 대책을 마련하고 추미애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TX와 JTX(광역급행철도) 철도망 조기 완공,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 등도 언급했다. 구체적인 정책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했다.판사 출신으로 15대 국회에 입성해 6선을 한 추 의원은 헌정사상 최다선 여성 의원이다. 서울 광진을에서 처음으로 당선됐지만 현재는 경기 하남갑이 지역구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22대 국회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법개혁안 등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왔고, 최근엔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까지 만들며 주목도가 한층 높아졌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는 차원"이라는 입장을 펴왔다.회견에서 추 의원은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전반기 국회가 5월 하순에 끝날 것"이라며 "또 그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만약 당의 후보가 된다면 저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국민의 혈관에 들어간 복불복 관리 백신, 누가 책임져야합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접종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먼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국민은 생명을 지켜 줄 방패라고 믿고 백신을 맞았다"며 "그러나 이물질 신고와 유효기간 경과 등이 드러나면서 국민이 맞은 백신 관리가 사실상 ‘복불복’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를 접수하고도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다. 그사이 이물질 신고 이후에도 같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회분이 접종됐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국민도 2700명이 넘고,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백신도 131만 회분이 사용됐다.최 수석대변인은 "문제는 지금까지도 책임의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적극행정이었다는 변명 뒤에 숨어 피해자 전수조사도, 명확한 보상 절차도, 관련자 문책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백신 접종 정책을 총괄한 사람은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며 "국민은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정부를 믿고 방역 정책에 협조했다. 그 믿음이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로 돌아온다면, 다음 감염병 위기에서 누가 정부의 말을 신뢰하겠나"고 질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7%로 취임 후 최고치 동률을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최저치인 17%를 한달째 보여 대비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NBS 조사는 격주로 진행된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전과 같은 67%였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떨어진 24%였다. 주요 정책 평가에서 특히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60%로 최고치를 보였다.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도 57%, 북핵위기 대응 등 대북 정책도 54%로 역시 최고치였다.정당 지지율은 2주 전보다 더불어민주당이 2%포인트 떨어진 43%, 국민의힘이 이전과 같은 17%였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민주당에 열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키를 쥔 중도층 지지율도 9%에 그쳤다.지방선거 성격을 묻는 질문엔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50%, '견제 위해 야당에 힘 실어줘야 한다'는 35%였다.이날 새벽 공표된 사법개혁에 대한 인식에 대해선 '필요하다'가 42%, '우려된다' 41%로 팽팽했다.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