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秋 공소장 비공개, 나쁜 관행에 제동"…당 일각선 비판도(종합)

금태섭 "공개가 원칙"…소병철 "방향 좋지만 협의 없어 안타까워"
"미래한국당, 역사 모욕하는 꼼수"…의사일정 조속 확정도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방침을 두고 야권이 대대적 공세에 나서자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적극 방어막을 쳤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정부를 비방하고 위성정당을 창당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일할 때'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대응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울산 사건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장 요약본을 제출했다"며 "요구에 응해 공소장이 제출되면 바로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조치는 만시지탄일지언정 부당하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언론의 취재 공세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정쟁거리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졌던 사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합의된 기준을 만들고 정당한 절차를 확고히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또 브리핑 뒤 기자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나 사법농단 사건, 삼성 관련 사건의 공소장도 국회를 통해 입수했는데 그것도 나쁜 관행인가'라고 질문하자 "공소장 전문이 바로 공개되는 것 자체는 나쁜 관행"이라며 "사법정의와 검찰개혁을 실현하는 상황에서 적어도 원칙적 차원에서 이런 관행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추 장관의 비공개 방침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금태섭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권력기관인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할 때 인권침해가 없는지, 고위 공직자나 재벌 등의 혐의를 덮지 않고 제대로 기소권을 행사했는지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서 정부가 임의로 요약한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다"며 공개 원칙을 강조했다.

법률가 출신인 한 중진의원 역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이나 법무부의 이야기가 궁색하다"며 "공개재판이라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다 알려지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티격태격할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당 영입인재 4호인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왜 하필 이 사건 때문이냐는 시비 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편파적이지 않으려면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전 고검장은 "추 장관의 방향은 좋다"면서도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범위에서 공개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국회와 협의가 있었더라면 좋은 취지가 논란에 덜 휩싸였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를)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입장이 바뀌다 보면 그때그때 들이미는 원칙과 내용은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데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종코로나 대응 특위 구성을 위해서라도 바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2월 말까지 미룰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정략의 난장을 걷고 국회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한국당의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해선 "위성정당도, 자매정당도 아닌 가짜정당일 뿐"이라며 "의원들은 가짜정당에 전입할 만큼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다"라고도 지적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신종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그저 비례대표 의석 몇 석 더 얻어볼 요량으로 허수아비 정당에만 골몰하는 황 대표와 한국당의 반민주적 의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몰상식하고 어처구니없는 하청 정당 창당에 대해 엄중하고 무거운 심판을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역사를 모욕하는 꼼수를 닫고 국민 심판에 정정당당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호 원내부대표 역시 "공포를 더 조장해 이득을 얻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 혼란이 확대되고 정상화에 시간이 걸린다"며 "지금은 초당적으로 여야가 힘을 합칠 때이지 당리당략으로 국회 일정을 미루는 것은 제1야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