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이 사건이냐는 시비 제기 당연…공개 범위 설정이 국회 과제"
소병철 "秋 공소장 비공개, 방향 좋지만 협의 없어 안타까워"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4호인 고검장 출신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는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대해 절차상의 아쉬움을 표시했다.

소 전 고검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 장관의 방향은 좋다"면서도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범위에서 공개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국회와 협의가 있었더라면 좋은 취지가 논란에 덜 휩싸였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 하필 이 사건 때문이냐는 시비 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편파적이지 않다고 되려면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소장 공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고인의 인권, 공정한 재판 이런 가치들이 조화롭게 승화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훗날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라고 언급했다.

소 전 고검장은 "참여연대의 (비판)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지만 법무부에서 제시한 의견도 논거가 있다"며 "국회에서 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가 크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