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서열화 만드는 '선 지원 후 추첨' 고입 배정 재검토하라"

강원교육연대, 도 교육청에 제도 추진 자료 요구…밀실 행정 비판

강원도교육청이 2020학년도 평준화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과정부터 '선 지원 후 추첨' 제도를 도입하자 강원지역 사회·교육·시민단체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도 교육청노조, 전국농민회, 정의당, 춘천시민연대 등 22개 단체가 모인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교육연대'는 5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서열화 조장하는 선 지원 학교 배정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 교육청이 지난달 평준화고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홍보했지만, 게시판에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춘천, 원주, 강릉 지역 학교들을 자체 조사한 결과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며 "앞으로 도내 고교들은 선호도를 높여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들어갈 것이며, 이는 결국 입시 위주 경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배정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토론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며 "모든 자료와 정보를 독점하고 유리한 것만 내놓는 밀실 행정은 결코 신뢰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수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도 교육청이 학생의 선택권을 들어 제도를 합리화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돌아가지 않는 선택권은 핑계일 뿐"이라며 "차라리 원거리 학교를 배제한 과거의 무작위 추첨 방식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에 도 교육청 관계자는 " 과거의 무작위 추첨 방식은 선 지원 후 추첨을 전제로 진행한 것"이라며 "강원교육연대는 전국 대부분 교육청이 선 지원 방식을 적용하는 이유를 곱씹어봤으면 한다"고 답했다.

도 교육청은 앞서 2020학년도 평준화 고등학교 신입생 추첨 배정 결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선 지원 후 추첨 배정 방식을 통해 춘천 71.5%, 원주 77.2%, 강릉 78.7%의 학생이 지망한 학교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