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사회서비스원 무산 위기…오거돈 시장 책임져야"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정부 공모 불참으로 설립 무산 위기에 처한 부산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 오거돈 부산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5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산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포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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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는 "부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정부 예산이 통과된 만큼 7월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것이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부산시가 지난달 보건복지부 공모에 참여하지 않아 결국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는 처음부터 정부 예산만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준비하며 위상이나 규모를 축소했다"며 "결국 아무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오거돈 부산시장은 선거 공약인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며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사회서비스원을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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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부산시는 5월께 부산사회서비스운영모델 용역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한 뒤 보건복지부 재공모에 참여하겠다고 해명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해왔던 보육·요양 등 사회복지 분야 서비스를 공공 영역에서 맡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오거돈 부산시장의 선거공약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