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에 황교안 고발…"정치개혁 후퇴시킬 위성정당"(종합)

'미래한국당' 창당 관련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정의당도 고발 및 선관위 조사 요청…대안신당 "한국당, 꼼수 포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4일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황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황 대표는 4선의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맡아달라 제안했고, 한 의원은 이를 수락했다.

한 의원은 오는 5일 열리는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표로 추대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이런 이적 시도는 해당 의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당의 탈당과 미래한국당 정당 가입을 당 대표의 지위에서 사실상 강요 및 억압하는 것으로서 입당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정당 선거를 방해하려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 '의원 꿔주기'와 같은 각종 꼼수로 공정한 선거 관리와 정당배분 국고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내일 한국당 당직자와 방송이 예정돼 있었는데 방송국에 '창당 행사 때문에 못 온다'고 하더라. 너무 노골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각 정당의 독자성을 기반으로 그 정당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하나의 정당이면서 혜택을 이중으로 받게 될 수 있다"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병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참 뭐라 할 말이 없다.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라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시간적으로나 능력으로 볼 때 불출마 선언이 맞고 사실상 정계 은퇴라고 했던 사람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개혁을 후퇴시킬 위성 정당 창당에 앞장서니 한 의원이 4선이나 한 수지(용인병)에 사는 사람으로 참담하다"며 "16년 만에 이번 4·15 총선에서 수지에서 한국당과 그 위성 정당이 심판받게 해주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날 미래한국당 창당을 추진하는 황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검찰은 미래한국당 당원들의 이중 당적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정당법의 제정 취지 자체를 잠탈하고 정당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미래한국당 당원들에 대한 이중 당적 여부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정의당은 의견서에서 "미래한국당 창당 과정에서 정당법을 위반한 입당 강요 행위, 이중 당적 보유 교사 행위, 정치자금법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비례 위성 정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자 의원 꿔주기의 원조는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이라고 둘러댔으나 엉터리 궤변"이라며 "DJP연합은 한국당 위성 정당처럼 유권자의 눈을 속이는 등 무슨 수를 써서라도 표를 얻어 보겠다는 꼼수와는 다르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비례 위성 정당은 정당설립 취지나 목적에서 헌법에 규정된 대의민주주의의 골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며 연정이나 선거연대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즉각 비례 위성 정당 꼼수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