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정부는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에 2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는데, 확산 방지 선제 대응을 위해서는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후베이성 이외에 3∼5곳가량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고위전략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정부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환자 발생이 많은 중국 5개 성에 대한 추가 입국 금지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를 정부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해찬 대표에게 후베이성에 인접한 5개 성 추가 금지를 제안했고, 이 대표도 국민 안전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중국 내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에서 밝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감염 위험이 높은 상위 3∼5개 성을 거론하며 "어제 정부가 확산 추세를 보면서 추가로 조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게 확산하는 추세라고 하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4·15 총선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정부가 후베이성을 출발한 외국인 입국 제한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 감염대책을 발표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런 종류의 일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의 고강도 대응을 지지하고 국회가 총력을 다해 정부 지원방안을 찾겠다"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비상한 자세로 임하지만 한층 경각심을 높여 바이러스 차단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정부, 청와대와 오는 5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신종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입법 지원 과제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폭동 각오하라" 헌재 자유게시판에 극단적 발언 확산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폭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이 약 520건 올라왔다.해당 글들은 주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실제로 게시판에는 "누구 멋대로 8대 0 인용한다고? 대폭동 각오하라", "마은혁 임명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 폭동을 보게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폭동을 기다리고 있느냐", "각하 아닌 판결은 폭동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탄핵 반대 세력의 극단적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가장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계엄이 한국 민주주의를 구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인 희생을 선택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또한 특정 보수단체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사실상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온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차 운전기사와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작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野, 일몰된 제도 재도입 추진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노동계의 숙원인 안전운임제는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가지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일몰됐다.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행 3년간 현장에선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운임제가 CJ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이달 소관 상임위서 논의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2022년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관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노동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